현재 저스틴 선(Justin Sun)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은 합의 협상 단계로 진입하여, 유죄 판결보다는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5년 2월 양측이 소송 중단을 요청한 점과 SEC의 최근 암호화폐 규제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법정 싸움보다 합의를 통한 해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EC의 제소 배경 및 주요 혐의
SEC는 2023년 3월 저스틴 선과 그가 설립한 여러 기관(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레인베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SEC는 저스틴 선이 TRX(트론)와 BTT(비트토렌트)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불법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1. 이는 미국 증권법에 따라 모든 증권은 SEC에 등록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시세조종 및 자전거래 혐의
소송에 따르면, 저스틴 선은 ‘워시트레이딩'(자전거래)을 통해 TRX 토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15. SEC는 선이 광범위한 워시 트레이딩 계획을 주도하여 2차 시장에서 TRX의 가격을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5.
연예인 불법 홍보 관련 혐의
SEC는 또한 저스틴 선이 린제이 로한, 제이크 폴, 솔자 보이 등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TRX와 BTT 토큰을 홍보하도록 했으나, 이들이 홍보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15. 당시 린제이 로한은 84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연예인은 4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 및 벌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
최근 소송 진행 상황
법적 공방의 전개
저스틴 선의 법률팀은 초기에 “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져 SEC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2. SEC는 선이 “2017년에 80일 이상, 2018년에 120일 이상, 2019년에 약 180일을 미국에서 보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4.
소송 중단 요청과 합의 가능성
2025년 2월 26일, SEC와 저스틴 선 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소송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23. 양측은 “소송 중단이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SEC는 60일간의 지연을 요청하며 양측이 소송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3.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변화
주목할 점은 SEC가 최근 여러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소송과 법적 조치를 철회하는 등 규제 접근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5. 위원회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종료하고 유니스왑과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25.
유죄 판결 가능성 분석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스틴 선의 사건은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보다는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측이 소송 중단을 요청하고 합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법정 다툼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235.
SEC의 규제 완화 추세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법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도 이 사건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EC가 여러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저스틴 선의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5.
가능한 합의 조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저스틴 선에게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저스틴 선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현재 유죄 판결을 향해 진행되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양측이 소송 중단을 요청하고 합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 SEC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법정 판결보다는 벌금 등을 포함한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미 법무부의 별도 형사 조사가 진행된 바 있어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4. 따라서 향후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양측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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