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정신이 아득한 상태에서도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봅니다. 아침이 되면 아마 이 글의 핵심 부분은 지워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더 솔직하고 본질적일지도 모릅니다.
가상자산계의 금융실명제, 트레블 룰(Travel Rule)
‘트레블 룰’이라는 용어는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Travel Rul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네요. 이는 쉽게 말해 ‘가상자산계의 금융실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상자산(코인)이 여행하는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익명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익명성이 점차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악의적인 사용자가 지갑을 수십만 개 만들고 다양한 코인을 통해 자금 세탁을 자동화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소 자체에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Travel Rule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업비트(Upbit)가 2022년 3월 25일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규제와 자유 사이의 균형
생각해보면,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회피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고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서의 자유를 찾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자유 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체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규제 없는 시장은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평가의 이중 잣대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행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희진과 송치형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개인적 부를 위한 행위와 산업 발전이나 국부 축적을 위한 행위는 다르게 평가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희진의 경우는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한 행위로 인식된 반면, 송치형과 업비트는 암호화폐 산업 발전과 국부 축적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관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적, 국가적 이익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티몬의 구영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마켓 매각 후 개인적 이익만 추구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수와 책임의 경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회적 시스템이 그 피해를 줄이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종종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책임지고,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과정,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
트레블 룰의 도입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암호화폐의 이상은 중앙화된 통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제도권 진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기 비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파이(DeFi), NFT, DAO와 같은 혁신적 분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도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
성공한 기업가들은 종종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혁신과 도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판단도 포함해야 합니다.
구영배, 송치형, 이희진의 사례는 모두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 창출,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기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해야 할까요?
결론: 끊임없는 균형 찾기
결국 우리 사회는 규제와 자유, 책임과 용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단상이 그런 대화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이 글의 일부를 지울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네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