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관할권 범위 및 법적 근거

1. 서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며,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¹. 이러한 임무는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과 같은 주요 미국 증권법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². SEC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관할권 행사는 특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규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의 중요성은 국경 없는 특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부상은 전통적인 영역 기반 규제에 도전을 제시하며, SEC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어떠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묘한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SEC 관할권의 범위와 법적 근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잡한 법률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미국법상 증권 및 디지털 자산의 정의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의 정의는 “투자 계약”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³. 증권으로 간주되는 금융 상품 목록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정의의 포괄성을 강조합니다 ⁵. 증권의 정의는 진화하는 투자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폭넓게 규정되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용은 때때로 모호할 수 있습니다.

SEC 대 W.J. Howey Co. 사건에서 확립된 Howey 테스트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³. 이 테스트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1) 금전 투자, (2) 공동 사업, (3) 이익 기대, (4)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발생 ³. SEC는 각 요소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⁸. 많은 경우에 ICO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Howey 테스트를 충족하여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⁸. Howey 테스트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틀이지만, 그 적용은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암호화폐를 구별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¹¹. 디지털 자산 기술과 사용 사례의 진화하는 특성은 이러한 분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SEC의 Howey 테스트에 대한 초점은 모든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사례 ⁶는 Howey 테스트 적용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구조와 약속을 가진 다른 디지털 자산은 다른 규제 체제에 속하거나 명확한 분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3. 미국 증권법상 역외 관할권의 원칙

국제법상 관할권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경계 내의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속지주의 원칙, 국가의 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속인주의 원칙, 국가의 안보 또는 필수 기능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보호주의 원칙, 그리고 범죄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든 관계없이 특정 중대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보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SEC의 국제 관할권은 주로 속지주의 원칙의 확장, 특히 “행위 테스트”와 “효과 테스트”에 기반합니다. 다른 국제법 원칙들이 존재하지만,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SEC의 권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거나 미국 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미국 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Morrison 판결 이전에는 미국 법원에서 초국가적인 증권 사기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위 테스트와 효과 테스트를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¹⁵. 행위 테스트는 사기 행위를 촉진하는 상당한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¹⁵. 효과 테스트는 미국 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미국 시장 또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¹⁵.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미국 법원은 사기 행위가 해외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 투자자 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사기 계획의 주요 측면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획기적인 판결: Morrison 대 National Australia Bank Ltd.

Morrison 대 National Australia Bank Ltd. 사건은 외국 원고가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증권과 관련된 증권 사기에 대해 외국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¹⁹. 대법원은 개인 증권 소송에 대해 행위 테스트와 효과 테스트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¹⁷. 이 판결은 증권 구매 또는 판매 장소에 중점을 두어 외국 거래와 관련된 개인 증권 소송의 범위를 크게 좁혔습니다. 대법원은 더 명확한 거래 기반 규칙을 제시하고 규제 충돌 및 국제적 불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증권 소송에 대해 “거래 테스트”로 전환하여 증권거래법 10(b)항이 (1)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과 (2)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기타 증권의 구매 또는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¹⁵. 개인 소송의 경우, 사기 행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거나 그 영향이 어디에서 느껴졌든 관계없이 증권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거래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요소입니다. 이 거래 테스트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개인 증권 사기 사건에서 관할권을 결정하는 데 더 간단한 규칙을 제공하며, 미국 시장 또는 거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Morrison 판결은 국제 증권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거래된 증권과 관련된 사기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에서 SEC가 효과 테스트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Morrison 판결은 개인 소송을 직접적으로 다루었지만, SEC 집행 조치에 대한 효과 테스트의 지속적인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Morrison 판결에서 효과 테스트에 대한 강력한 거부는 그 판결이 개인 소송만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여전히 이를 관할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5. 도드-프랭크 법과 SEC 집행에 대한 “행위 및 효과” 테스트의 복원

도드-프랭크 법의 929P항은 SEC의 관할권에 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연방 법원에 (1) 미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촉진하는 상당한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증권 거래가 미국 외에서 발생하고 외국 투자자만 관련된 경우에도) 또는 (2) 미국 외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미국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는 SEC 집행 조치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¹⁷. 도드-프랭크 법은 SEC 집행 조치에 대한 역외 관할권의 근거로 행위 테스트와 효과 테스트를 명시적으로 복원하여 이 맥락에서 Morrison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했습니다. 의회는 Morrison 판결로 인해 SEC가 국제 증권 사기로부터 미국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SEC의 집행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정부 집행 조치에 대해 “행위 및 효과”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복원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SEC의 Morrison 판결 이전의 집행 권한을 회복하려는 입법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²⁷. 이 법은 국내 및 외국 기반 사기로부터 미국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미국과 관련된 행위 또는 효과를 통해 미국 증권법 위반 행위를 추구할 수 있도록 SEC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명확한 의회 의지를 보여줍니다. 의회는 점증하는 세계화된 증권 시장을 규제하고 초국가적인 사기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SEC에 제공하는 데 이러한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의 SEC 역외 관할권에 대한 영향력을 해석하는 관련 판례(예: SEC 대 Scoville)가 있습니다. SEC 대 Scoville 사건에서 제10 순회 항소 법원은 도드-프랭크 법에 명시된 행위 및 효과 테스트를 근거로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¹⁶. 이 판결은 도드-프랭크 법이 위반 행위를 촉진하는 상당한 미국 기반 행위가 있는 경우, 증권 거래가 미국 외에서 발생하거나 외국 투자자만 관련된 경우에도 SEC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 이후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위 및 효과 테스트가 충족될 때 SEC 집행 조치에서 역외 관할권 주장을 지지하여 미국과 관련된 국제 디지털 자산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초국가적인 증권 사기를 해결할 수 있는 SEC의 능력을 회복하려는 도드-프랭크 법의 의회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Scoville 사건은 행위 및 효과 테스트가 국제적 요소가 있는 SEC 집행 조치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사례입니다.

6.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관할권 원칙의 적용

SEC는 Howey 테스트와 “행위 및 효과” 테스트를 국제적 요소가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에 적용합니다. SEC는 발행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디지털 자산이 Howey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¹. 또한 미국 거주자에 대한 디지털 자산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¹.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개발, 마케팅 또는 운영 활동과 같은 상당한 행위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¹⁷. 마지막으로 외국 디지털 자산 사기가 미국 투자자 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미국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¹⁵. SEC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과 역외 관할권 원칙을 모두 활용하여 미국과 관련된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규제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국제적으로 제공될 때 Howey 테스트를 충족하면 SEC는 이를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상당한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활동이 미국 투자자 또는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SEC는 도드-프랭크 법 체제 하에서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가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면, 발행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제공 ¹, 미국 거주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¹, 계획의 출처와 관계없이 미국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디지털 자산 관련 사기 계획 ¹, 토큰이 주로 해외에서 거래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상당한 개발 또는 운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존재 또는 상당한 미국 기반 활동은 SEC가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잠재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SEC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개인 또는 법인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제 디지털 자산 활동은 SEC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중앙화되고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에 이러한 테스트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프로젝트에서 “발행자” 또는 책임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 및 행위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 세계적인 특성과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합니다. 많은 디지털 자산의 탈중앙화되고 국경 없는 특성은 전통적인 관할권 원칙의 적용을 복잡하게 만들며, 보다 적응력 있고 국제적으로 조율된 규제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발행자와 거래 위치를 가진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는 달리,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은 규제 당국에게 고유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활동이 여러 관할 지역에 걸쳐 있거나 완전히 온라인에서 발생할 때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효과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력과 잠재적으로 새로운 규제 체제를 필요로 합니다.

7. 국제 디지털 자산 관련 주목할 만한 SEC 집행 조치

해외 단체 또는 개인이 관련된 디지털 자산 제공, 거래 플랫폼 또는 사기 계획에 대한 주요 SEC 집행 조치 사례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¹.

• SEC 대 바이낸스 홀딩스 리미티드 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그 창업자를 다양한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¹.
• SEC 대 테라폼 랩스 PTE Ltd 및 권: 싱가포르 기반 법인과 그 창업자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 ¹.
• SEC 대 포세이지: 러시아, 조지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창업자들을 사기성 암호화폐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 ¹.
• SEC 대 아비트레이드 Ltd 외: 버뮤다 및 캐나다 소재 회사를 펌프 앤 덤프 사기 혐의로 기소 ¹.
• SEC 대 텔레그램 그룹 Inc 외: 미국 및 해외에서 미등록 디지털 토큰 제공을 진행한 역외 법인에 대한 긴급 조치 ¹.
• SEC 대 저스틴 선, 트론 재단 리미티드, 비트토렌트 재단 Ltd, 레인베리 Inc.: 미등록 증권 제공 및 시장 조작 혐의 ³⁰.

SEC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관련된 국제 행위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미국 증권법이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때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미국 투자자에게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되는 증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행위에 연루되거나,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상당한 사업 운영을 수행하는 국제 법인에 대한 SEC의 초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SEC가 인용한 관할권 근거를 분석해 보면, 미국 투자자에 대한 미등록 증권의 제공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및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도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미국 기반 법인 또는 활동의 연루도 관할권 근거로 작용합니다. SEC는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존재,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상당한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국제 집행 조치를 정당화합니다. 집행 조치에서 SEC는 해당 국제 디지털 자산 활동이 미국 증권법 적용을 정당화할 만큼 미국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며, 종종 “효과 테스트”(미국 투자자 또는 시장에 대한 피해) 또는 “행위 테스트”(상당한 미국 기반 활동)에 의존합니다.

8. 국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 관할권에 대한 주장 및 과제

피고인과 법학자들은 SEC의 광범위한 관할권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명확한 규제 지침 부족 ³, 특히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디지털 자산이 Howey 테스트에 따른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 ⁴, 미국 외에서 전적으로 발생하고 비미국인이 관련된 활동에 대한 미국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우려 ³⁰, 다른 국가의 규제 체제와의 잠재적 충돌 ¹⁵, 그리고 SEC가 명확한 의회 권한 없이 디지털 자산을 규제함으로써 법적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 ⁶ 등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SEC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과 법적 이의 제기가 있으며, 이는 명확성 부족, Howey 테스트의 적용, 국제법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평가들은 SEC가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보다는 집행 조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접근 방식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순전히 외국 활동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규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EC의 국제 관할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규제 마찰을 야기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법적 틀 내에서 운영하려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 디지털 자산 사업이 미국 및 외국 법률 모두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중 규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경쟁력과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의 국제 관할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규제 마찰을 야기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법적 틀 내에서 운영하려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전 세계적인 특성상, 일관되고 효과적인 규제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제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¹². 국제 협력과 규칙 조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된 글로벌 규제 체제의 부재는 국제 사업에 복잡성을 야기하고 규제 차익 거래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으면 디지털 자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규제가 느슨한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9. 디지털 자산의 국제 규제 환경 (간략 개요)

주요 관할 지역(예: EU, 싱가포르, 홍콩)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에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보면 ³⁶, 유럽연합(EU)은 포괄적인 틀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MiC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³⁶. 싱가포르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³⁶. 홍콩은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³⁶. 스위스는 비교적 성숙한 디지털 자산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³⁶.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및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³⁶. 다양한 관할 지역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우선 순위와 위험 감수 성향을 반영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통일성 부족에 기여합니다. EU와 같은 일부 지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맞춤형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지역은 보다 미묘하고 자산별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전략의 차이는 이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을 감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인 통일성 부족은 여러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규제 차익 거래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더 큰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규칙이 일관성이 없으면 디지털 자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규제가 느슨한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10. 결론

SEC의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관할권은 Howey 테스트, 역외 관할권 원칙, 도드-프랭크 법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복잡하고 진화하는 법률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법적 및 규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Howey 테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투자자의 관여 또는 미국 기반 활동을 근거로 SEC가 잠재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은 미국 시장 또는 미국 투자자와 관련된 경우 미국 증권법 준수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SEC 집행 조치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제 디지털 자산 사업은 사전에 미국 증권법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고 적절한 준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입법 조치가 있을 가능성과 국제 규제 협력 및 조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향후 법원 판결이 기존 법률 해석에 미치는 영향 등 미국 및 국제 규제에 대한 잠재적인 미래 발전이 예상됩니다 ³. 디지털 자산 공간의 빠른 혁신 속도는 기존 규제 체제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제기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적응과 잠재적으로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새로운 규칙 개발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요 테이블

1. 미국 증권법상 역외 관할권 테스트 요약

테스트 이름	설명	모리슨 판결 이후 상태	SEC 집행에 대한 적용
행위 테스트	사기 행위를 촉진하는 상당한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모리슨 판결 이후 개인 소송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SEC 집행에 대해 복원되었습니다.
효과 테스트	미국 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미국 시장 또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친 경우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모리슨 판결 이후 개인 소송에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SEC 집행에 대해 복원되었습니다.
거래 테스트	증권이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거래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모리슨 판결 이후 개인 증권 소송의 주요 테스트입니다.	SEC 집행에 대한 “테스트”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SEC의 초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국제 디지털 자산 관련 SEC 집행 조치 사례

사건 이름	피고인(들) 소재지	혐의 위반 사항	(암시적/명시적) 관할권 근거
SEC 대 바이낸스 홀딩스 리미티드 외	미국, 해외	다양한 증권법 위반	미국 투자자 대상, 미국 내 상당한 활동
SEC 대 테라폼 랩스 PTE Ltd 및 권	싱가포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	미국 투자자 대상
SEC 대 포세이지	러시아, 조지아, 인도네시아	사기성 암호화폐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	전 세계 투자자 대상, 미국 투자자 포함
SEC 대 아비트레이드 Ltd 외	버뮤다, 캐나다	펌프 앤 덤프 사기	미국 시장 및 투자자 영향
SEC 대 텔레그램 그룹 Inc 외	역외	미등록 디지털 토큰 제공	미국 투자자 대상, 미국 내 활동
SEC 대 저스틴 선 외	해외	미등록 증권 제공 및 시장 조작	미국 투자자 대상, 미국 내 활동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