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다. #아파트

이 아파트 14년 살았는데 몇 년 전인가? 조경업체 대표님 된 선출된 이후로 통장 금액이 5억 정도 줄어 있는 상태로 관리비만 늘어가는 것 같네요. 다른 글 댓글에 2월이라 감사 보고서 요청 했는데, 차주에 관리사무소 방문할께요. 회신 없으면 3월에 입주민 자격으로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파트 게시판에 올려 입주민 자체 검열하도록 하고 회계 세무 감사 출신 없으시면 제가 가진 법인 네트워크 통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괜히 나서는 것은 아니니 아래 기사 참고해 주세요. 이 아파트 수준 있는 사람들이니 그냥 잘 돌아가겠지 했는데, 최근 몇몇 사건이 있어서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네요. 공익 제보 2건으로 KBS도 출연했었으니 혹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어 경험이나 자료 모으신 분은 9시에서 6시 사이, 031-205-6337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민은 밤 11시까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딱히 기사화 할 생각은 없고 나태한 관리에 대한 hedge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소 관계자는 연락 안하셔도 됩니다. 댁들이 불량 청소년 그냥 놔둬서 2개 클럽 혼자 내보내고, 술취한 사람 대응 안해서 관리실가서 CCTV돌리고, 경찰 불렀던 그 입주민 입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기사 발췌입니다.

대체로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장기 수선충당금을 더 많이 걷히는 편이다. 문제는 장기 충당 수선금이 입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모이고 집행되는데 이를 감시할만한 컨트롤 타워가 명확지 않단 점이다. 가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관리비를 노린 입찰 사업자의 담합 문제를 감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관리비 공개 여부를 보고 있다.

관련해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진행한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만5000여명의 아파트 입주민이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 188억원이 허투루 쓰인 사건이다.

구체적인 문제 인식 – 관리비 증가와 자금 감소(5억)에 대한 명확한 지적 체계적인 대응 방안 제시:

  • 감사보고서 요청
  • 내용증명 발송 계획
  • 전문가 검토 제안
  • 입주민 공유 계획

신뢰성 확보:

  • 14년 거주 경험
  • 기존 공익 제보 경험(KBS 출연)
  • 실제 문제 해결 사례 언급(불량 청소년, 치안 문제)

관련 법적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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