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18년 8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대담한 트윗 한 줄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테슬사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 검토 중”이라는 트윗을 올려 주가를 급등시켰지만, 구체적 자금 확보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투자자 기만’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민사적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전개
- 문제가 된 트윗
- 2018년 8월 7일, Musk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Considering taking Tesla private at $420. Funding secured.”라는 메시지를 게재했습니다.
- 해당 발언을 근거로 테슬라 주가는 당일 10% 이상 상승했으나, 자금 확보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SEC의 조사 및 고발
- SEC는 이 트윗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보고, 머스크와 테슬라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 민사적 형식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합의 내용
- 벌금 납부
- 머스크 개인: 2천만 달러
- Tesla Inc.: 2천만 달러
-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이사회 의장직 사임
- 머스크는 3년간 이사회 의장(Chairman)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했습니다.
- 트윗 사전 승인
- 머스크가 대형 주가 영향 발언을 할 경우, 법무팀 혹은 이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합의 이후
- 2022년 3월, 미국 법원은 SEC가 징수한 벌금 기금을 ‘투자자 보호 기금’으로 배분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 해당 사건은 민사적 해결로 종결되어 형사 기소나 징역형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머스크는 이후에도 테슬라 및 암호화폐 관련 트윗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
- SEC 합의 발표 (CNBC): https://www.cnbc.com/2018/09/29/sec-settles-charges-with-teslas-elon-musk-will-remain-as-ceo.html
- 벌금 배분 승인 (Reuters):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us-judge-approves-sec-payout-elon-musk-tesla-settlements-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