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을 독점했음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의 5% 밖에 못 가져갔다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 출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2017년 11월 기사.

한국 선급 점유율 세계시장대비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11020694h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약 95%는 외국 선급의 인증을 받고 있으며, 한국선급은 나머지 5%를 차지

해양수산부가 선박 검사 업무를 외국 선급에 개방하기로 한 결정은 국내 해양 안전 관리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한국선급의 독점 문제 해소와 선박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해양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선급 선정, 어떻게 진행되나?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중 1곳을 정부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외국 선급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선박 안전 관리 향상 기여도와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 해수부는 내년 중 선정된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선급이 독점해 온 정부 검사 대행 업무에 경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변화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세월호 사고가 있습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의 독점적 지위와 선박 검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수부는 사고 이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개방 후보 외국 선급 3곳을 선정했습니다.

외국 선급 개방은 한국선급에 대한 견제와 함께 선진국의 검사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선박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그러나 외국 선급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선급의 경쟁력 약화, 국부 유출, 국내 조선 및 해운 산업의 외국 종속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한국선급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해수부와 마찰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번 개방이 한국선급을 길들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의 미래를 위한 선택

해수부는 이번 외국 선급 개방이 단순히 한국선급의 독점 문제 해소를 넘어 선박 검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해양 안전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될 외국 선급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결정이 실제로 우리나라 해양 안전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한국 해양 안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해양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사신문 뉴스 분석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중 1곳을 정부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외국 선급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선박 안전 관리 향상 기여도와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선정된 선급과는 내년 중 선박검사 대행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의 독점 문제 해소와 선박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배경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의 독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외국 선급에 정부 검사 대행 업무를 개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업계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거쳐 개방 후보 외국 선급 3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려와 비판

외국 선급 개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의 경쟁력 약화, 국부 유출, 국내 조선 및 해운 산업의 외국 종속 가능성 등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한국선급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해수부와의 마찰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번 개방이 한국선급을 길들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수부의 입장

해수부는 외국 선급 개방이 선박 검사 업무의 독과점 해소와 선진 선급의 검사 노하우 도입을 통해 선박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