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AI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 지원 요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GPU를 몰아주면 한국의 딥시크가 10개 나온다”는 식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세금 투입에 앞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현실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조 단위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몇 가지 간과하기 쉬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단순히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벤처캐피털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안되는 대규모 지원 계획에는 실패했을 때의 책임 소재와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부족합니다.
원천 기술 vs 추격 전략
국내 AI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OpenAI, Anthropic 등이 선점한 분야에서 추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테라노스 사태를 떠올려봅시다. 혁신적인 기술을 약속했지만 결국 대규모 사기로 드러난 이 사례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결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I 분야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AI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함께, 실패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AI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틈새 시장 공략: 거대 언어 모델(LLM)의 임베디드 시장과 같이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영역을 공략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용 기기, IoT 장치 등에 적용 가능한 경량화된 AI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 글로벌 협력 강화: 국내 기업만의 독자적인 발전보다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VIDIA와 같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지원 체계 구축: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금의 사용처, 성과 지표, 책임 소재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세금 투입에 대한 책임성 강화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특히 AI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AI 특별법 제정: AI 분야 국가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체계 마련
- 엄격한 성과 평가: 명확한 성과 지표 설정 및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 실패 책임 규정: 국민 세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방안 마련
- 기술 공개 의무화: 국가 지원을 받은 기술의 일정 부분 공개를 통한 기술 확산 촉진
결론: 세금은 신중하게, 혁신은 지속적으로
세계 AI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분명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모바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단순히 자금 투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황창규와 같은 기술 리더십,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육성, 연구 개발 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90만 원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천억, 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혁신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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