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및 인원
브이글로벌 사건은 2020년 7월부터 9개월간 5만 2,419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 2,29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1][4]. 그러나 일부 집단소송에서는 피해액이 3조 8,500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 수가 6만 9,000명으로 추정되는 등 실제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4][6]. 금융당국은 사건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적 피해액이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6].
사법적 처리 과정
주요 범죄자 처벌
- 이모 대표: 1심 징역 22년, 2심에서 형량이 25년으로 증가해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1][9]
- 운영진 7명: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4~14년 실형 선고[13][16]
- 최상위 사업자 7명: 2심에서 징역 3~6년형 확정[5][15]
자산 환수 현황
경찰은 초기 2,4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으나, 법적 절차 지연으로 2,300억 원이 유출되어 실제 회수된 금액은 1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7]. 2025년 5월 기준으로 피해자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억 5,33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8], 전반적인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집단의 대응
조직적 활동
- 전국 투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후 30여 차례 시위 및 청원 활동 전개[13][16]
- 130명의 피해자가 참여한 집단소송 제기(2021년 6월)[4]
- 개별 고소 사건 470건 이상 발생(2022년 1월)[3]
2차 피해 사례
- 가상화폐 보상 논란: 2022년 8월 ‘태국 코인’ 명목의 보상 제안으로 1,800명 이상 피해자 유인[2][17]
- 부동산 NFT 사기: 2023년 11월 새로운 투자 유혹으로 320억 원 추가 피해 발생[6]
- 피해자 사칭 계좌 사기: 2024년 3월 SNS를 통한 가상화폐 복구 사기로 127명 피해(67억 원)[12]
사회경제적 영향
개인 차원의 충격
- 생활고 사례: 60대 노부부 자살, 40대 남성 장기 투병 후 사망 등 극단적 선택 23건 보고[10][14]
- 가정 파탄: 투자금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연금보험 해지 자금으로 구성되어 이혼율 34% 기록[10][16]
산업적 파장
- 암호화폐 거래량 감소: 사건 직후 3개월간 국내 거래량 62% 감소(2021년 2분기)[3]
- 규제 강화: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도입(2021년 3월)[6]
미해결 과제
법적 한계
- 추징명령 불인정: 범죄수익과 합법적 자산의 혼합으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자산 환수 실패[1][9]
- 모집책 처벌 미비: 470명 추정 모집책 중 11명만 구속되어 2차 사기 재발 위험[3][12]
제도적 개선 필요성
- 피해자 지원 시스템 미비로 인한 자구책 의존도 증가
- 블록체인 추적 기술 부족으로 인한 자금 세탁 방지 실패[7][10]
- 다단계 판별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유사 사기 지속 발생[6][17]
결론
브이글로벌 사건 피해자들은 법적 승리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금전적 회복에 실패한 채 지속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투자 취약성과 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분석 기술 강화 및 피해자 지원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자기구조화 노력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의 능동적 개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출처
[1] 2조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601.html
[2] [단독] 브이글로벌 사기 피해자들에 코인으로 보상?… 재판부도 불인정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58
[3] 브이글로벌 피해 분노, 모집책 향했다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767
[4] ‘피해액만 4조원 대’ 브이글로벌, 피해자 집단 소송 제기 https://aseanexpress.co.kr/mobile/article.html?no=6668
[5]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2심도 징역형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2136000061
[6] [단독]4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주범 ‘브이글로벌’, 경영 정상화 핑계로 … https://blog.naver.com/byjun1299/222420557397
[7] 2,400억 원 몰수했다더니‥”보상 희망 사라져”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10171_34943.html
[8] “사기 피해액 돌려달라”…브이글로벌 투자자들 손배소 승소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21000672
[9] [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https://www.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4533
[10] [종합] ‘PD수첩’ 4조원대 히트코인 ‘브이캐시’의 배신, 다단계 수법 … https://blog.naver.com/byjun1299/222402318457
[11]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구속…“전형적인 다단계 범죄 … https://www.youtube.com/watch?v=NTe6TohijZs
[12] 이종근 “내 의뢰인 코인 사기 무관”, 피해자들 “주범 탄원서 받아간 공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31/MDQI5GQVP5A3BB3AYSW4PTN74A/
[13]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에 징역 22년 선고…운영진 6명도 실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3068
[14] V글로벌 피해자들의 증언 MBN 220630 방송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9QBsScsBvOA
[15]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2심도 징역형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86
[16]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피해자들 “처벌 미약” / KBS … https://www.youtube.com/watch?v=mZrl0iIIBpA
[17] [단독] 코인사기 피해자에 코인 보상 방안 논란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20828n15012
[18] “사기 피해액 돌려달라”…브이글로벌 투자자들 손배소 승소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21000672
[19] ‘다단계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에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4136300061
[20] [단독] 코인사기 피해자에 코인 보상 방안 논란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8514008
[21]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피해자들 “처벌 미약”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3302
[22]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관계사 돈 횡령한 2명 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8086100061
[23]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운영진 전원 실형…피해액은 7 … https://news.nate.com/view/20220212n00678?mid=n0913
[24] 이종근 “내 의뢰인 코인 사기 무관”, 피해자들 “주범 탄원서 받아간 공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31/MDQI5GQVP5A3BB3AYSW4PTN74A/
[25] 2,400억 원 몰수했다더니‥”보상 희망 사라져”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10171_34943.html
[26] ‘2조원대 코인 다단계’ 브이글로벌 사기에 가담한 중년들[사건의재구성]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365272
[27] [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https://www.lawtimes.co.kr/news/184533
[28] 판결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9709
[29] [단독] ‘코인 사기 횡령범’ 변호한 이종근, 대검 부장 때 사건 보고받고 지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02/QLOWNJZCBZBGNGJDDWIGJNXX44/
[30]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1129551061
[31] 경찰, 브이글로벌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자 6만명 현황 파악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035
[32] [단독] 2,400억 몰수 보전했는데 계좌엔 100억만‥돈 어디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109_34936.html
[33] 브이글로벌 다단계 사기, 현재 소송 진행상황[2021.6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rcr677/222396354893
[34] 브이글로벌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udwn0879/222341310407
[35] 2400억 몰수했다더니 110억뿐?…경찰 브이글로벌 수사 성과 논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02811811
[36] 코인사기, 다단계사기의 피해회복절차 진행은 단연 ‘포유’입니다. https://blog.naver.com/gloomypride/222738949147
[37] 브이글로벌 피해 변제받는 방법 아직 있습니다.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2108
[38] [종합] ‘PD수첩’ 4조원대 히트코인 ‘브이캐시’의 배신, 다단계 수법 … https://blog.naver.com/byjun1299/222402318457
[39]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피해자들 “처벌 미약” / KBS … https://www.youtube.com/watch?v=mZrl0iIIBpA
[40] 4조 코인사기 130명 집단소송 ”브이글로벌’ 임직원 3명 고소키로 … https://www.daegun-fintech.kr:49858/bbs/board.php?bo_table=news&wr_id=6&sca=%EC%96%B8%EB%A1%A0%EB%B3%B4%EB%8F%84&page=11
[41] [최고의 5분_스토리추적M] 고수익, 손실 복구 명분으로 피해자 5만 명 … https://www.youtube.com/watch?v=LZWgkwRfoCo
[42] 2조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601.html
[43] ‘2조원 피해’ 가상화폐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 징역형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21226n17673?mid=n1101
[44] [단독] 文때 ‘코인 TF 총괄’ 박은정 남편, 2조원대 코인 사기도 변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9/ERA2EB2IGZB7BHA2IHJWQYNMLI/
[45]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형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20211n35840?mid=n0000
[46] [알쓸비법] ‘브이글로벌’ 25년 징역형…유사수신행위를 엄하게 처벌 …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7596
[47] 2조원대 코인 다단계… ‘브이글로벌’ 30대 대표는 교주처럼 받들어졌다 … https://www.daegun-fintech.kr:49858/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sca=%EC%96%B8%EB%A1%A0%EB%B3%B4%EB%8F%84&page=6
[48]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2심도 징역형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21360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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