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판매 가격의 법적 기준과 결정 방식

티켓(입장권) 판매 가격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티켓의 최초 판매 가격(정가)

공연, 갤러리 등 주최자(판매자)가 최초로 판매하는 티켓의 가격은 법적으로 별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주최자가 행사 성격, 장소, 비용,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석 등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4].

2. 재판매(암표)와 가격 규제

암표(티켓 재판매) 금지의 핵심은 ‘정가 초과 판매’입니다.
현행법(경범죄처벌법, 공연법 등)에 따르면, 입장권을 정가(최초 판매가)보다 비싸게 되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2][7][8][10].
즉, 주최자가 정한 최초 판매가(정가)로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이 가격이 얼마이든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격 결정 시 주의점

주최자(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가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가격이 곧 ‘정가’가 됩니다.
단,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 민원이나 사회적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제3자가 재판매하는 경우:
정가(최초 판매가)를 초과하여 판매하면 불법(암표)입니다.
정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주최자의 동의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3][10].

4. 관련 법령 요약

구분	규제 내용	근거 법령
최초 판매	가격 제한 없음, 주최자 자율	별도 제한 없음
재판매(암표)	정가 초과 판매 시 처벌(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등
장애인석 등	별도 기준 적용(부당 거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5. 결론

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티켓(입장권) 최초 판매 가격은 주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이 티켓이 정가를 초과해 제3자에게 재판매(암표)될 경우에는 판매자(재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최초 판매 가격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니 원하는 가격으로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판매 시에는 반드시 정가 이하 또는 정가로만 거래되어야 합니다[2][3][10].

“공연법은 부정판매의 정의를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한다.”[2]

요약:
직접 판매하는 티켓의 가격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주최자가 원하는 가격(예: 10만 원)으로 책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후 재판매(암표)는 정가 초과 시 불법입니다.

출처
[1] [PDF]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Download.es?bid=1013&list_no=78939&seq=2
[2] [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4000171
[3] 정부는 전면 규제 검토…업계 “음성화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07/2025020700021.html
[4] 암표 거래 및 티켓 선점 행위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 이법어때? https://xn--yk3bv2r.com/23/?bmode=view&idx=124980507
[5] 정부는 전면 규제 검토…업계 “음성화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 https://news.nate.com/view/20250217n11243
[6] “티켓 재판매 용돈벌이로 인식…암표상이 소비자 가격 결정”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70900041
[7]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 공연법편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egin/222811569103
[8]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3594
[9] [법률상식] 온라인에게 거래되는 암표 처벌 가능 여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ttorneysj85/223316852756
[10] 2024-6호 – 국회법률도서관 https://law.nanet.go.kr/repo-law/cont/newsletter/641/641.html
[11] 암표 거래 및 티켓 선점 행위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 이법어때? https://xn--yk3bv2r.com/23/?bmode=view&idx=124980507
[12] 이대로 가면 ‘이태민’ 외쳐도 티켓팅 실패한다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bIgC/133
[13] “응~ 암표 걸려도 20만원 물면 돼~”…되팔이 키운 ’50살 구닥다리 법’ https://www.mk.co.kr/news/culture/10914259
[14] 국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37460
[15] [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https://news.nate.com/view/20241105n02912
[16] [PDF]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62&fno=10026126&bid=00000146&did=1002895249
[17]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3594
[18] “피치못해 공연 못본다면 티켓 재판매 허용해줘야”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11130000
[19] 가격 및 가격 책정에 관하여 (1)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edte1020/44
[2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 공연법편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egin/222811569103
[21] 2024-6호 – 국회법률도서관 https://law.nanet.go.kr/repo-law/cont/newsletter/641/641.html
[22] 항공권 사전 판매에 대한 이해: 최고의 좌석 확보를 위한 가이드 https://queue-fair.com/ko/%ED%8B%B0%EC%BC%93-%EC%82%AC%EC%A0%84-%ED%8C%90%EB%A7%A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23] 부당이득금 –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4355
[24] 프로야구 티켓값이 1천800원? 눈에 띄는 관중 모으기 정책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1072200007
[25] [PDF] ‘프리미엄 금지법’ 신설 https://www.yy1365.or.kr/downLoad.do?file_key=340&save_file_name=202409101725928756793452.pdf
[26] [PDF] 입장권 재판매 시장과 소비자 이슈 :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fno=10024102&bid=00000018&did=1002813954&menukey=4083
[27] [보고서]공연티켓 가격보조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700004248
[28]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120
[29] 영화관람가격 적정성 점검 보고서 – 영화진흥위원회 [ 정책연구상세 ]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rsch/findPolicyDetail.do?policyNo=5666
[30] [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4000171
[31] 암표, 인터넷·SNS상 거래는 무죄?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02670
[32] 2차 티켓 시장 니즈 충분…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피해 유발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21/2025022100018.html
[33] 김종덕 문체부 장관 “‘1+1티켓’ 기준가 상향 추진” – KTV 국민방송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10121
[34] 티켓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경기변동에 제작사가 대응하는 방식 … https://blog.naver.com/cystage2017/223020594934
[35] [PDF] 공연예술의 동적가격 결정 * http://kdes.or.kr/journal/NFUpload/file_down.php?name=%ED%95%99%ED%9A%8C%EC%A7%80+31-2%ED%98%B8-11.pdf&folder=..%2Fupload%2Fabs_files_end%2F&tmp_name=%ED%95%99%ED%9A%8C%EC%A7%80+31-2%ED%98%B8-11.pdf
[36] KR101450709B1 – 경매를 이용한 티켓판매방법 및 시스템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1450709B1/ko
[37] 공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13
[38] 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091

갤러리 입장용 코인을 10만원씩 판매할 때의 법적 문제

1. 코인 판매 자체의 법적 쟁점

코인을 만들어 갤러리 입장권처럼 10만원씩 판매하는 행위는 일종의 유가증권성 입장권 판매 또는 가상자산(코인) 유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코인이 투자 목적(예: 시세 차익, 배당, 환급 등) 없이 단순 입장권 기능만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과 입장권의 경계가 법적으로 모호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6][3].

2. 입장권(티켓) 관련 법적 규제

공연법 등에서는 입장권을 정가보다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갤러리 입장권을 코인 형태로 발행해 10만원에 판매한다면, 이 가격이 ‘정가’라면 암표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장권(코인) 판매가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즉, 반복적·사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장권 부정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주최자(갤러리 운영자)라면 정가로 판매하는 한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이를 되팔거나, 주최자 동의 없이 유통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3. 가상자산(코인) 판매 관련 세법 및 신고 의무

코인을 판매해 실제로 원화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예: 통신판매업 등)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단순히 코인을 만들어 소수에게 한 번만 파는 경우라면 사업성이 약해 세법상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반복적·상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10만원)이 크든 작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금액이 낮다고 해서 법적으로 면책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매매·양도차익에 한정된 기준입니다[5][6].

4. 다단계 및 투자성 유도 주의

코인을 판매하면서 투자수익, 원금보장, 후원수당 등 다단계적 요소가 들어가면 불법 다단계판매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순 입장권(사용권)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1].

결론 및 권고

10만원이든, 1만원이든 코인을 입장권 용도로 판매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판매 방식”과 “사업성”입니다.
본인이 주최자로서 정가로 판매하고, 투자나 다단계 요소 없이 단순 입장권 기능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금액이 낮다고 해서 법적으로 면책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코인에 투자, 환급, 수익배분 등 금융상품적 요소가 들어가면 자본시장법, 유사수신, 다단계판매법 등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권고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5]

출처
[1] 공지사항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https://kossa.or.kr/user/m2/bbs/base/notice/selectBbsInc.do?bbsSeq=3&nttSeq=17220
[2] [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4000171
[3] [PDF]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법적 쟁점 – S-Space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87996/1/000000172245.pdf
[4] 김치 프리미엄 10%…왜 한국인만 비트코인 비싸게 사나? [한경 코알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02838i
[5] 가상화폐 코인 테더 판매관련 | TAXLY.KR (택슬리) https://taxly.kr/qna/138559-%EA%B0%80%EC%83%81%ED%99%94%ED%8F%90-%EC%BD%94%EC%9D%B8-%ED%85%8C%EB%8D%94-%ED%8C%90%EB%A7%A4%EA%B4%80%EB%A0%A8
[6] 블록체인‧가상화폐(코인)와 세금 – 특히 ICO(코인/토큰 발행을 통한 … https://daraelaw.co.kr/board/news/1057
[7]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t_view?cno=5787&syear=
[8] 김프? 재정거래? 차익거래? 비트코인 해외송금 벌금폭탄 주의하세요 https://blog.naver.com/eco275/222328860799
[9] [코인을 위한 법률은 없다] ICO 전면금지, 그 법적 근거는? – 디센터 https://decenter.kr/NewsView/1RWVIOGIXX/GZ05
[10] ‘코인족’ 2030 반발에 세금 형평성 논란까지… 과세 한 달 앞두고 유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02/ZVJJGNC4TBF3HGLAZRFECGUR3E/
[11] 배틀코인 제한사항 – 블리자드 고객지원 – Battle.net 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25904
[1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52
[13]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출금이 안되나요? https://support.upbit.com/hc/ko/articles/34786727562393-%EC%BD%94%EC%9D%B8%EC%9D%84-%EB%B3%B4%EC%9C%A0%ED%95%98%EA%B3%A0-%EC%9E%88%EB%8A%94%EB%8D%B0-%EC%99%9C-%EC%B6%9C%EA%B8%88%EC%9D%B4-%EC%95%88%EB%90%98%EB%82%98%EC%9A%94
[1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0046
[15] 22% 코인 세금 폭탄 맞는다… 가상자산 과세에 국내 시장 붕괴 우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7/12/7HITWRBU7BAXLNIILXQ34TFMU4/
[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9045
[17]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18] [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 …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168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19] [단독]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50754g
[20] [단독] 한국서 코인 사면 호구…가상화폐 투자, 한달새 해외로 빠진 돈이 … https://www.mk.co.kr/news/stock/11183826
[21]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보기(비트코인 최소 구매가격)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aonida/222349929359
[2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주요 내용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0446
[23]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 … – 업비트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2895
[24] 비트코인 채굴 원가와 적정 가격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osaek6896/223232569779
[25] 비트코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D%8A%B8%EC%BD%94%EC%9D%B8
[26] 2024. 7. 19. 부터 가상자산(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9982
[27] 가상화폐의 가치와 가격 (2)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https://www.innomove.com/blog/cryptocurrency-value-price-2/
[28] 리플의 적정가격은 얼마인가?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은가? – Steemit https://steemit.com/kr/@admljy19/5zc1qo
[29] 가상자산 사도 될까? 주식 거래와 다른 점 5가지 – 토스피드 https://blog.toss.im/article/digital-asset-club-1
[30] 1개 8000만원할 때 비트코인 샀던 30대 직장인의 절규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1/02/NENX3X3MRBCTFME2WIKCUZHHEI/
[31] 제도 허점 노린 불법 코인 개인거래 기승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421763
[32] 코인거래소 한도해제 제각각…”시장혼탁 우려” – 비즈워치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4/03/14/0011
[33] [PDF] 가상자산의 분류와 과세의 문제 – 네이버 https://files-scs.pstatic.net/2023/12/14/WI72eFFbTA/%EA%B0%80%EC%83%81%EC%9E%90%EC%82%B0%EC%9D%98%20%EB%B6%84%EB%A5%98%EC%99%80%20%EA%B3%BC%EC%84%B8%EC%9D%98%20%EB%AC%B8%EC%A0%9C%20%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pdf
[34] 코인 상장 조건 및 주의할 점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shmaltin/222980093569
[35] [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 https://taxly.kr/post/957-%EC%BD%94%EC%9D%B8-%EB%B9%84%ED%8A%B8%EC%BD%94%EC%9D%B8%EC%84%B8%EB%AC%B4%EC%82%AC%EC%BD%94%EC%9D%B8%EA%B0%80%EC%83%81%ED%99%94%ED%8F%90-%ED%88%AC%EC%9E%90%EC%88%98%EC%9D%B5%EC%9C%BC%EB%A1%9C-%EB%B6%80%EB%8F%99%EC%82%B0-%EA%B5%AC%EB%A7%A4%ED%95%98%EB%A9%B4-%EC%A7%84%EC%A7%9C-%EC%84%B8%EB%AC%B4%EC%A1%B0%EC%82%AC-%EB%82%98%EC%98%A4%EB%82%98%EC%9A%94-%EC%9E%90%EA%B8%88%EC%B6%9C%EC%B2%98-%EC%84%B8%EB%AC%B4%EC%A1%B0%EC%82%AC
[36] [PDF]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94&seq=2
[37] 비트코인: 거래 금지 검토 소식에 가상화폐 가치 폭락 – BBC News … https://www.bbc.com/korean/news-42655737
[38] 암호화폐 가격 결정요인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ella-park/50

직접 만든 코인을 갤러리 입장권 용도로만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합법적인 코인(입장권) 판매의 조건

입장권 용도에 한정:
코인이 단순히 갤러리 입장권 기능만 하고, 투자·환급·시세차익 등 금융상품적 요소가 없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3].
주최자(본인)가 직접 판매:
본인이 주최자로서 코인을 정가(최초 판매가)로 직접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5].
재판매(암표) 금지:
제3자가 이 코인을 정가 이상에 되팔면 암표 거래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5].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만약 이 코인이 NFT 등으로 발행되어, 매매·교환·중개·알선 등 영업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불법 목적 금지:
자금세탁, 마약 거래 등 불법적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 간 코인 거래 및 OTC(장외거래)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2].

결론

입장권 용도로만, 주최자가 직접, 정가로 판매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투자, 수익, 환급 등 금융적 기능이 들어가거나, 영업적으로 반복·상습적으로 판매할 경우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3].
재판매(암표) 행위는 정가 초과 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5].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1] “NFT 공연 티켓은 가상자산?”…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0610n30790
[2] [기고] 국내 암호화폐 OTC(장외) 거래는 불법일까? – 홍푸른 변호사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22989
[3]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9838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주요 내용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0446
[5] [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4000171
[6] NFT와 NFT 티켓 https://tradingclue.kr/nft-ticket/
[7] [PDF]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94&seq=2
[8]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불법 여부 컨설팅 제공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centlaw/223395863932
[9] NFT와 가상자산법 – 코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https://library.cello.bz/article/172-nft–
[10] 2024. 7. 19. 부터 가상자산(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9982
[11]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가상화폐 분야 중요한 법적 문제 5가지(Ⅴ) https://news.nate.com/view/20250314n28289
[12] 비트코인 장외거래가 위법한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https://www.lawtalk.co.kr/qna/249557
[13]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자료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241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14] NOL 인터파크 | 이용약관 https://nol.interpark.com/terms.html
[15] NFT 관련 법적 쟁점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257
[16] 팬 울리는 암표… ‘NFT티켓’은 고가 되팔기 못해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116350
[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4474&ancYnChk=0
[18] [PDF] NFT 관련 시장 및 정책동향 분석 http://www.kinternet.org/cfile1/b2bb5d36-753f-4ad1-b60d-aa3d5d10e3b0.pdf
[19] 정부는 전면 규제 검토…업계 “음성화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07/2025020700021.html
[20] [PDF]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https://skb.skku.edu/_res/sls/etc/3303_10.pdf

이더리움 기반이지만 상장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갤러리 입장권 용도로만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입장권(사용권) 목적만 있을 때

입장권 용도로만 코인을 판매하고, 투자·환급·수익 배분 등 금융상품적 기능이나 기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2][3].
상장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의 판매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2. 사기 및 소비자 보호 이슈

만약 “거래도 안 되고, 입장권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한다면, 사기죄 등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습니다[2][5].
그러나,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입장권 기능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5].

3. 상장/거래 불가 코인 판매 관련 판례 및 유의점

실제로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상장 코인을 판매”한 경우, 민사상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5].
따라서, 상장·거래 불가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오직 입장권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4. 기타 법적 고려사항

반복적·상습적으로 코인을 판매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단계·추천인 보상 등 투자 유인 구조가 들어가면 방문판매법 등 추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
코인 판매가 갤러리 입장권의 대체수단(즉, 티켓)임을 분명히 하고, 그 외의 부가적 권리(수익, 환급 등)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상장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갤러리 입장권(사용권) 용도로만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단, 투자성·수익성·환급성 등 금융상품적 요소가 있거나, 상장될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래 불가, 입장권 전용”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실제로 입장권 기능만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전에는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1]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3853
[2] [코인을 위한 법률은 없다] ICO 전면금지, 그 법적 근거는? – 디센터 https://decenter.kr/NewsView/1RWVIOGIXX/GZ05
[3] 토큰증권 발행ㆍ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790
[4]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연구보고서 | 발간물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728/view.do
[5] 비상장코인 상장 사기 대금으로 지급한 이더리움 반환 전부승소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0627
[6]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프로젝트 관리 부실 여전… 해결책 없나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30
[7] 벌집계좌 막아도…편법 ICO 불법 거래소 난립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20414000132
[8] [PDF]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 KPMG International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2022/business-focus/kr-bf-cryptoassets-20220809.pdf
[9] [보도자료] 업비트, 상장 믿고 투자했더니 상장폐지 책임은 투자자만 http://cucs.or.kr/?p=16389
[10] 토큰증권이 불러올 3가지 혁신 (Feat. 증권사 경쟁 구조 변화, 해외 실제 … https://xangle.io/research/detail/1723
[11]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6
[12] 불장 다 놓친 ‘디지털 은’ 이더리움, 뒷걸음질 이유는 https://news.nate.com/view/20250319n21403
[13] 가상자산 사도 될까? 주식 거래와 다른 점 5가지 – 토스피드 https://blog.toss.im/article/digital-asset-club-1
[14] 가상자산 상장기준도 입법해야 – 코인정보 – 코인판 https://coinpan.com/coin_info/4364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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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더리움 끝내 퇴출 “쓰레기 암호화폐” –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4/2025040819242989814a01bf698f_1
17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에 대한 제언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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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더리움의 역사. 탄생부터 주요 사건 총정리 – 디센트 몰 https://store-kr.dcentwallet.com/blogs/post/%EC%9D%B4%EB%8D%94%EB%A6%AC%EC%9B%80%EC%9D%98-%EC%97%AD%EC%82%AC-%ED%83%84%EC%83%9D%EB%B6%80%ED%84%B0-%ED%98%84%EC%9E%AC%EA%B9%8C%EC%A7%80%EC%9D%98-%EC%A3%BC%EC%9A%94-%EC%82%AC%EA%B1%B4-%EC%B4%9D%EC%A0%95%EB%A6%AC
[30] 블록체인 리포트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https://kdaxa.org/support/report.php?boardid=data&mode=&idx=62&sk=&sw=&offset=110&category=
[31] SEC의 이더리움 증권성 판정, 이더리움 현물ETF와 거래소 상장폐지에 … https://valiantinnovations.co.kr/%ED%88%AC%EC%9E%90-%EC%9D%B8%EC%82%AC%EC%9D%B4%ED%8A%B8/sec%EC%9D%98-%EC%9D%B4%EB%8D%94%EB%A6%AC%EC%9B%80-%EC%A6%9D%EA%B6%8C%EC%84%B1-%ED%8C%90%EC%A0%95-%EC%9D%B4%EB%8D%94%EB%A6%AC%EC%9B%80-%ED%98%84%EB%AC%BCetf%EC%99%80-%EA%B1%B0%EB%9E%98%EC%86%8C/
[32] 외계어 없이 이더리움(Ethereum) 이해하기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bumgeunsong/47
[33] 가상자산 규제와 범죄, 현황과 전망 –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1268
[34] [PDF]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https://www.moj.go.kr/bbs/moj/166/471409/download.do
[35] [PDF]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 보험연구원 https://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240905_2.pdf
[36] 사라져간 코인 보고서 – 포커스 취재 > 인터랙티브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delisted_coins/
[37]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규제공백 해소 시급 – 국회뉴스ON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13&storyId=6e1cfeed-674e-4fd0-8964-7203068adc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