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가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복잡한 법적 상황과 과거 판례를 토대로 항소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적 상황과 판결 내용
이오플로우는 미국 경쟁사 인슐렛과의 법적 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4억5200만 달러(약 63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이오플로우 자기자본 723억원 대비 87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2].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글로벌 영구 금지명령까지 받아 사업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18].
2025년 4월 24일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이오플로우에 대해 인슐렛의 ▲옴니포드 설계 파일 ▲소프트 캐뉼라 기술 ▲폐색 감지 알고리즘 ▲설계 이력 파일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18]. 또한 60일 이내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관련 미국 특허 출원권을 인슐렛에 양도하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5940만 달러(약 85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18].
이오플로우의 항소 승소 가능성 분석
긍정적 요소
이오플로우의 항소 성공 가능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전에도 이오플로우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이 내린 이오패치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인슐렛이 제기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판매 금지 명령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2].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2023년 6월) 연방항소법원이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를 금지한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를 명령했다는 점입니다[6].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6][8].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는 점은 이오플로우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둘째, 소멸시효 문제가 항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소멸시효(3년)에 대해 지방법원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6].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도 “소멸시효 3년에 관해선 인슐렛이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2].
셋째, 영업비밀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방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인슐렛이 주장한 영업비밀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고, “역설계와 같은 정당한 수단으로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6].
넷째, 더글라스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이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이길 확률이 “70-80%+”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9].
부정적 요소
반면, 항소 승소에 불리한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배심원 평결이 이오플로우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인슐렛이 주장한 5개의 영업비밀 중 4개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15].
둘째, 유럽에서의 소송 결과가 불리합니다. 유럽통합특허법원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여 UPC 지역 17개국에서 이오패치 관련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3][11].
셋째, 이미 미국 법원이 글로벌 영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로, 판결이 매우 강력합니다. 한국과 유럽에서도 기존 사용자에 대한 한시적 공급만 허용하고 있어 사업 지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18].
넷째, 회계법인도 소송 결과로 인해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의견 ‘거절’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까지 발생했습니다[14].
항소 전략과 시나리오
이오플로우가 항소에서 승소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전략과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주장 강화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지한 시점이 소송 제기로부터 3년 이상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지방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어[6], 항소심에서 이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비밀의 범위와 보호조치 문제 제기
연방항소법원은 이전에 인슐렛이 주장한 영업비밀이 보호받기에 “너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문서에 비밀 표시, 직원 비밀유지계약, 패스워드 보호 등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6]. 이 쟁점은 항소에서 강력한 반론이 될 수 있습니다.
3. 역설계 가능성 증명
인슐렛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역설계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6]. 특히 연방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주요 항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망 및 결론
이오플로우의 항소 승소 가능성은 여러 법적 쟁점과 과거 판결 사례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전에 유사한 판결에서 지방법원의 판단을 파기한 사례가 있고[6][8], 영업비밀 인정 범위와 소멸시효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며, 배심원 평결이 불리하게 나온 점, 유럽 항소심에서의 패소 사례 등은 부정적 요소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14].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영업비밀의 범위, 영업비밀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 논리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과거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사례를 고려할 때 항소에서의 반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1] 美 소송 패소에 회사 존폐 위기 처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화제의 …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741686639116224
[2] ‘존폐 위기’ 이오플로우…美 법원 배심원 평결서 “인슐렛에 배상금 약 …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31
[3] 이오플로우, 유럽 가처분 항소심 ‘패(敗)’ – 데일리메디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wr_id=924583
[4] 이오플로우,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에 인수(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6015951002
[5] 美 특허 항소 승소·파기 확률 57%…이오플로우 항소서 이길수 있을까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656406639117864
[6] 이오플로우 해외 판로 다시 열렸다…美 연방법원 1심 파기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97441i
[7] 상폐 위기 이오플로우, ‘경영권 매각’ 가능성 시사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3002
[8] E for Effort? PI Analysis in Trade Secret Suit Riddled With Errors https://www.ipupdate.com/2024/06/e-for-effort-pi-analysis-in-trade-secret-suit-riddled-with-errors/
[9] Eoflow Announced that US Federal Court Has Decided to Suspend … https://douglasresearch.substack.com/p/eoflow-announced-that-us-federal
[10] 이오플로우 미국 소송 패소에 6644억 배상해야, 김재진 “상장폐지는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8459
[11] 1심 승(勝) 이오플로우, 유럽 가처분 항소심 패(敗)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06&wr_id=924583
[12] ‘영구금지명령’ 이오플로우 향후 시나리오 – 팜이데일리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3024166642164656
[13] 특허소송 패소로 위기에 처한 이오플로우의 미래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psmaster/223691260539
[14] 상폐 위기는 면했지만… 소송 리스크·자금 부족 우려 지속되는 이오 …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3/31/2QDPXQKCRIIELJDETA2IAI2A2I/
[15] 이오플로우,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 – EOFLOW http://www.eoflow.com/news/news_010100.html?bmain=view
[16] 이오플로우, 美 특허소송 패소…6337억 지급 위기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9336
[17] 뉴스| EOFLOW http://www.eoflow.com/news/news_010100.html
[18] ‘상폐 위기’ 이오플로우, 美 특허도 뺏긴다…글로벌 영구 금지명령 https://m.ddaily.co.kr/page/view/2025042616235483038
[19] [PDF] INSULET CORP. v. EOFLOW, CO. LTD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4-1137.OPINION.6-17-2024_2334858.pdf
[20] South Korean medical device manufacturer Eoflow receives sales … https://www.juve-patent.com/cases/south-korean-medical-device-manufacturer-eoflow-sales-ban-upc-territory/
[21] CAFC Finds Faulty Assessment of Trade Secret Elements in … https://ipwatchdog.com/2024/06/26/cafc-finds-faulty-assessment-trade-secret-elements-overturning-insulin-patch-injunction/id=178285/
[22] EOFlow loses appeal against Insulet in EU patent dispute, faces … https://www.koreabio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3
[23] 이오플로우, 美서 특허침해 배상금 6337억 지급 평결 – 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32837/068031
[24] 美 소송 패소에 회사 존폐 위기 처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화제의 …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741686639116224&mediaCodeNo=257
[25] 이오플로우, 인슐렛 소송 배상액 감액 가능성…판매 금지는 유지 https://news.nate.com/view/20250319n10201
[26] Key Takeaways from the Federal Circuit’s Insulet v. EOFlow Decision https://www.ymf-law.com/post/the-defend-trade-secrets-act-key-takeaways-from-the-federal-circuit-s-insulet-v-eoflow-decision
[27] 이오플로우, 영업비밀 침해소송 잇따라 패소로 ‘존폐위기’ – 팜스탁 http://m.pharmst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66
[28] 이오플로우, 상폐 위기로 번진 인슐렛 소송 패소① – 녹색경제신문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0976
[29] [PDF] Insulet Corporation NASDAQ: PODD INDUSTRY – Blue Orca Capital https://www.blueorcacapital.com/wp-content/uploads/2024/05/Blue-Orca-is-Short-Insulet-Corporation.pdf
[30] Insulet awarded $452M in EOFlow patent fight – MedTech Dive https://www.medtechdive.com/news/insulet-eoflow-jury-verdict-patent-lawsuit/734745/
[31] 이오플로우, 벼랑 끝 기사회생?…美 연방법원, 인슐렛 가처분 효력 정지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95
[32] [단독] 이오플로우, 인슐렛 미국 소송서 승기 잡았다…美 항소법원 …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75
[33] 이오플로우 “美 연방지방법원, 인슐렛이 제기한 모든 가처분 신청 취소 …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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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데일리팜] 이오플로우, 미국서 6396억 배상 평결…영업비밀 침해 https://m.dailypharm.com/News/31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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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존폐 위기’ 이오플로우…美 법원 배심원 평결서 “인슐렛에 배상금 약 … https://kr.linkedin.com/posts/youngsung-lee-88311b188_%EC%A1%B4%ED%8F%90-%EC%9C%84%EA%B8%B0-%EC%9D%B4%EC%98%A4%ED%94%8C%EB%A1%9C%EC%9A%B0%E7%BE%8E-%EB%B2%95%EC%9B%90-%EB%B0%B0%EC%8B%AC%EC%9B%90-%ED%8F%89%EA%B2%B0%EC%84%9C-%EC%9D%B8%EC%8A%90%EB%A0%9B%EC%97%90-%EB%B0%B0%EC%83%81%EA%B8%88-%EC%95%BD-6340%EC%96%B5%EC%9B%90-activity-7269942305204109312-NO8G
[38]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 [차트 재료 일정 매매] – Telegram https://t.me/s/happyscena/76563
[39] 4일 종가 시간외 / 계엄령충격에서 벗어나기위한 시장/ 이재명주 … https://blog.naver.com/abc2020462/223682187952
[40] [자료정리] 20241205 목요일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oejinbe/223683055454
[41] 美 소송 패소에 회사 존폐 위기 처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화제의 … https://news.nate.com/view/20241207n02888
[42] 이오플로우, 4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CB ‘계약 조건’ – 더바이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23
[43] 1억 몰빵했는데 2500만원 날렸다…하따 개미들 피눈물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602996
[44] [PDF] Milan – Central Division – First Instance – Unified Patent Court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files/api_order/FA678A6AA0EAC5E13C427DAF363B4D5D_en.pdf
[45] ‘영구금지명령’ 이오플로우 향후 시나리오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508n13767
[46] EOFLOW/Medtronic Tender: Appeals Brief Is All Bark, No Bite https://www.smartkarma.com/insights/eoflow-medtronic-tender-appeals-brief-is-all-bark-no-bite
[47] Insulet Wins Global Trade Secrets Bar as Judge Cuts Award (1)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insulet-wins-worldwide-trade-secrets-injunction-award-slashed
[48] EOFlow CEO addresses Medtronic acquisition fallout, lawsuit … – KBR https://www.koreabio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7
[49] UPC_CoA_584/2024, 9 January 2025, EOFlow Co., Ltd. v Insulet … https://www.linkedin.com/pulse/upccoa5842024-9-january-2025-eoflow-co-ltd-v-insulet-yz48f
[50] 美법원 인슐렛에 ‘이오플로우 배상액 일부 혹은 판매금지 처분 중 선택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P4BYTW3L
[51] 이오플로우, 美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패소···6000억 배상 위기 [Why … https://news.nate.com/view/20241204n42794
[52] 이오플로우, 장중 한때 상한가…인슐렛 독점 끝났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2645i
[53] 이오플로우,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 – EOFLOW http://eoflow.com/news/news_010100.html?bmain=view
[54] 이오플로우, 美 특허소송 패소…”항소 절차 밟을 것” – 핀포인트뉴스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78
[55] NEWS | EOFLOW – 이오플로우 http://www.eoflow.com/eng/news/news_010100.html?bmain=view
[56] EOFlow to resume EOPatch sales in Europe after winning legal battle https://www.koreabio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22
[57] [PDF] order – Unified Patent Court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files/api_order/43FFAF6C7EB716C8F0F1DD9795C120B8_en.pdf
[58] 이오플로우, 인슐렛 소송 배상액 감액 가능성…판매 금지는 유지 전망 https://news.nate.com/view/20250317n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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