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법 위반으로 낸 벌금·과징금 사례를 중심으로, 규모가 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래는 주요 사례와 통계입니다.
1. 해외 벌금·과징금 총액 및 주요 사례
- 2018년~2022년까지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에서 받은 정부 제재(과태료·벌금·과징금 등)는 총 2조2,27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해외에서 낸 벌금·과징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1].
- 1996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미국, EU 등)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약 3조3,307억 원입니다. 이 중 미국이 1조7,133억 원(51.4%), EU가 1조5,431억 원(46.4%)을 차지합니다[4].
2. 기업별 해외 벌금·과징금 주요 사례(최근 5년 기준)
- 호텔롯데: 1,571억 원[1]
- 아시아나항공: 1,343억 원[1]
- 현대자동차: 1,335억 원[1]
- 삼성전자: 1,252억 원[1]
- 기업은행: 1,110억 원[1]
3. 개별 해외 벌금 사례(미국 FCPA 등)
- A중공업(현대중공업 계열 추정):
2023년 미국 법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해외 뇌물 사건 관련 7,500만 달러(약 890억 원) 벌금 합의. 이 중 절반은 미국, 절반은 브라질에 납부[2]. - 이 사건은 한국 대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직접 거액 벌금을 낸 첫 사례입니다[2].
-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2023년 기준,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3].
4. 해외 제재의 특징
- 미국과 EU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합니다[4].
- 미국의 경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가 늘고 있으며, 한국 기업도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2].
- EU의 GDPR 관련 과징금은 아직 한국 기업에 부과된 사례가 없으나, 향후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합니다[3].
정리: 해외 벌금·과징금 규모 순위(최근 5년, 주요 사례)
| 순위 | 기업명 | 벌금/과징금(원) | 주요 사유/국가 |
|---|---|---|---|
| 1 | 호텔롯데 | 1,571억 | 국내외 정부 제재 |
| 2 | 아시아나항공 | 1,343억 | 국내외 정부 제재 |
| 3 | 현대자동차 | 1,335억 | 국내외 정부 제재 |
| 4 | 삼성전자 | 1,252억 | 국내외 정부 제재 |
| 5 | 기업은행 | 1,110억 | 국내외 정부 제재 |
| 6 | A중공업 | 890억 | 미국·브라질 FCPA(해외 뇌물) |
- 이외에도 1996년~2023년 누적 기준으로는 미국, EU에서 각각 1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4].
- GDPR 위반으로는 아직 한국 대기업 사례가 없습니다[3].
참고 사항
- 위 금액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제재까지 포함된 수치이나, 해외 벌금·과징금은 미국, EU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미국 FCPA 위반이 최근 이슈입니다[2][4].
- 개별 기업의 특정 해외 벌금 사례는 공식 공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낸 벌금·과징금 중 가장 큰 사례는 A중공업의 미국·브라질 FCPA 벌금(약 890억 원)이며, 전체적으로는 호텔롯데, 아시아나항공,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업은행 등이 높은 금액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EU가 주요 제재국가이며, GDPR 위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1][2][3][4].
출처
[1] 5년간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벌금·과징금 등 2조2천억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127800003
[2] [장대현의 컴플라이언스] A중공업의 뇌물사건 “한국 FCPA 무방비 노출”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2
[3] 지금까지 약 3,628억 벌금 부과한 EU GDPR… 우리나라 기업은 어땠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6852
[4]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28747&CHAM_CD=A001
[5] [랭킹연구소] 공정위 기업과징금 순위는? 1400억원 ‘최다’ 어디?…쿠팡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5319
[6] “이러니 한국이 호갱”…빅테크 과징금 해외선 30%, 국내선 3% https://www.mk.co.kr/news/economy/11127965
[7]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하면 최대 65억원 벌금…브로커도 처벌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054700003
[8] [PDF] 2018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11월>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riefs/201811/html/img/pdf.pdf
[9] ‘산재사망 벌금’ 한국 50만 원 vs 영국 7억 원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961
[10] 글로벌 부패방지법 – 사례돋보기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riefs/201811/html/sub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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