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해외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과 과징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1][2]. 조사 결과, 총 18건의 제재 사례에서 1조 9,12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퀄컴의 특허권 남용 사건이 1조 300억원으로 단일 사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26][38]. 공정거래법 위반이 전체 벌금의 68.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6][7][9].
전체 현황 및 규모
해외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벌금 총 규모는 1조 9,128억원에 달하며, 이는 총 18건의 제재 사례에서 발생했다.
이 금액은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받은 벌금 3조 3,666억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1]. 가장 큰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퀄컴으로 1조 300억원이며, 구글이 6,0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38][6].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퀄컴 사건으로 인해 1조 3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후 2021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915억원의 벌금이 발생했다[11][13][15]. 2024년에는 현대차의 디젤게이트와 관련된 환경법 위반으로 870억원의 벌금이 추가되었다[27][30].
기업별 벌금 현황 분석
퀄컴이 2016년 특허권 남용으로 받은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되었다[26][38].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일방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고, 경쟁 칩셋 제조사들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26]. 이 과징금은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어 실제 납부가 완료되었다[38].
구글은 총 6,08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두 번째로 많은 제재를 받은 기업이 되었다[6][7]. 주요 사건으로는 202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파편화 금지계약 종용으로 2,249억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36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12][25]. 구글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2][25].
메타(페이스북)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8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9][13]. 2021년 얼굴인식 정보 무단수집으로 644억원, 2024년 민감정보 수집 및 광고주 제공으로 21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9][13].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와 위치정보 무단수집으로 총 205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6][8].
위반 법령별 분석
공정거래법 위반이 전체 벌금의 68.9%인 1조 3,175억원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11][16][26]. 이는 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적 행위, 특허권 남용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11][16][26]. 퀄컴의 특허권 남용과 인텔의 독점적 지위 남용,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11][16][2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900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9][13][17]. 구글, 메타, 넷플릭스, 틱톡 등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9][13][15][17].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680억원으로 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6][7].
환경법 위반은 870억원으로 현대차가 독일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문제로 부과받은 벌금이 유일한 사례이다[27][30].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140억원으로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스포티파이, 벅스 등 OTT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도해지 방해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14][29].
연도별 추이 분석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366억원의 과징금으로 시작된 해외 대기업 제재는 2016년 퀄컴 사건으로 정점에 달했다[11][26]. 2008년 인텔의 260억원 과징금 이후 상당 기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16년 퀄컴의 1조 300억원 과징금으로 급격히 증가했다[16][26].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 플랫폼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9][13][17]. 2021년에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915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2023년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로 680억원의 벌금이 발생했다[6][7][13].
2024년에는 메타의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대차의 환경법 위반, 그리고 OTT 서비스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총 1,226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지속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9][14][27].
주요 제재 사례 심층 분석
퀄컴 특허권 남용 사건 (2016년, 1조 300억원)
퀄컴 사건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사례로, 글로벌 IT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26][38].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26].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른바 ‘퀄컴세’로 연간 1조 4천억원을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6].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사건 (2021년, 2,249억원)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모바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게 ‘파편화 금지계약’을 종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12][25]. 이 계약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운영체제를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제조사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되었다[12][25].
메타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건 (2021년, 644억원)
메타는 2018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3][15]. 한국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4천여 명의 광고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13].
국가별 규제 당국의 대응 양상
한국의 해외 대기업 제재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1][2][3].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독점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퀄컴과 구글 사건에서 보듯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플랫폼 독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6][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9][13][17].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규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6][7].
외국계 기업들의 세무조사 회피 문제도 지속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36][37].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급감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6][37].
업종별 리스크 분석
IT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높은 제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6][7][9]. 구글, 애플, 메타 등은 플랫폼 독점, 개인정보보호, 앱스토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6][7][9]. 특히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한 규제가 한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3].
제조업 분야에서는 환경규제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27][30]. 현대차의 디젤게이트 사례처럼 배출가스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환경 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27][30].
콘텐츠 및 미디어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14][29]. 넷플릭스, 웨이브, 스포티파이 등 구독 서비스 업체들의 중도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14][29].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해외 대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2][3].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보호, 환경규제 분야에서 새로운 제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3][9][27]. 정부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제재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2][4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과징금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2][41]. 이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32][41].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36][37]. 특히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한국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지 법무팀을 통한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36][37].
결론
해외 대기업의 한국 사업 관련 벌금 규모는 1조 9,128억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퀄컴의 1조 300억원 과징금을 비롯해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제재 분야도 공정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 환경, 소비자보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6][9][26][27].
향후 한국의 해외 기업 제재는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법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1][2][3]. 특히 디지털 전환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제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3][27][36].
출처
[1] [장대현의 컴플라이언스] KT 美 FCPA 위반 630만달러 지급…한국기업 …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0
[2] “외국기업들 담합 꼼짝마” 한국 공정위도 칼 뽑았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7175.html
[3] 지금까지 약 3,628억 벌금 부과한 EU GDPR… 우리나라 기업은 어땠나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6852
[4] 3년간 다국적기업·외국법인 185개사,국세청 질문조사·자료제출 거부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165
[5] 미국에서 4천억 문 유류 공급 담합, 한국이라면 과징금 얼마 나왔을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74141
[6] 해외선 잘 내는데…구글·애플, 국내 과징금 4000억 ‘나 몰라라’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04/130154046/1
[7] 구글·애플, 해외선 9300억 지불… 국내 과징금 4000억엔 불복 소송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00515465354226
[8] 애플, 위치정보법 위반 과태료 납부 2011.09.01 | 167회 – KTV 국민방송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1110823D&content_id=397252
[9] 메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16억 원 과징금 처분 받아 – 산업일보 https://kidd.co.kr/news/238980
[10] [단독] 아마존 “49불 이상 한국 주문 무료배송”…파격 승부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78066g
[11]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3천 2백만 달러 벌금 부과 (영문기사 첨부) https://www.voakorea.com/a/a-35-2005-12-07-voa3-91170084/1290765.html
[12] 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2천억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874040
[13] ‘동의없이 얼굴정보 수집’ 페이스북, 과징금 64억 부과에 “유감” – 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41273
[14] ‘중도해지 방해’ 넷플릭스 등 5社···공정위, 수십억 과징금 검토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935
[15] [생활경제] 페이스북‧넷플릭스에 67억 과징금 / KBS 2021.08.26. https://www.youtube.com/watch?v=qPH-kr1uIRE
[16] 인텔 독점 지위 남용, 과징금 260억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573816
[17] 한국, 틱톡에 억대 과징금 부과…인도, 미국 이어 제재 이유는? – BBC https://www.bbc.com/korean/news-53414791
[18] 하이닉스, 1억8000만달러 벌금 낸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643.html
[19] 한국 독자 대북제재 단체 리스트 https://www.yestrade.go.kr/northExconController.do?method=northExconContent&CATE=0001&CATE_SUB=0006
[20]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 첫 포함…관련 당국 조사중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26000155
[21] [랭킹연구소] 공정위 기업과징금 순위는? 1400억원 ‘최다’ 어디?…쿠팡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5319
[22] 무역위, 중국산 석유수지로 韓기업 피해…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8345&siteId=1
[23] 신고 | FAQ | FAQ | 인베스트코리아 – Invest Korea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7/list.do?pageIndex=2&searchStartDt=&searchEndDt=&searchKeyword=&searchCondition=&searchCl1=2&searchCl2=&searchMulti=&searchCl=&pageItm=10&searchKind=
[24] “중국, 작년 1월부터 反독점기업에 벌금 5천억원 부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40911087400083
[25] 구글에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적법…”제조사 혁신 방해”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aZMKJCkBzAs
[26] ‘특허 갑질’ 퀄컴에 1조300억 원 과징금 폭탄 – 채널A htt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82080989-1
[27] [단독]현대차, ‘獨 디젤차 벌금’ 870억 물어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5_0002934880
[28] 가격담합 5개 음료업체 제재 – 푸드투데이 https://www.foodtoday.or.kr/mobile/article.html?no=56465
[29] 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소비자를 위한 신문 http://www.consumertimes.kr/51817
[30] 물어야 할 벌금만 ‘900억 원’.. 현대차, 배출가스 의혹 터졌다는 현 상황 https://v.daum.net/v/0XPyfO5rPf?f=p
[31] 중국, 초강력 환경 단속…문 닫는 한국기업 속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92076761
[32] “불공정거래 과징금, 中企 피해 보전 기금으로 써야”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512n24897
[33] 인도네시아 생수 이야기 https://uanguang.tistory.com/entry/%EC%9D%B8%EB%8F%84%EB%84%A4%EC%8B%9C%EC%95%84-%EC%83%9D%EC%88%98-%EC%9D%B4%EC%95%BC%EA%B8%B0
[34] 美에 관세 폭탄 맞은 中… 덤핑으로 韓 시장 교란 우려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5/04/19/HTFVORY7QFCWDESEMO3IGBDHIE/
[35] “中企기술 몰래 중국에 유출” 공정위, 귀뚜라미에 과징금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71565
[36] [국감]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회피 심각…국세청, 작년 과태료 부과 2건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5000098
[37] “과세자료 못 내겠다” 글로벌 기업…6대 로펌 외국인 조세소송 승소율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070
[38] 공정위 ‘과징금 톱10′ 봤더니…’특허갑질’ 퀄컴 1조원대 압도적 1위 https://busan.fnnews.com/news/202304131526127538
[39]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3153800003
[40] [PDF]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https://www.cultureline.kr/webgear/board_pds/6598/t97004.pdf
[41] [전문] ‘공정위가 걷은 과징금, 피해 中企 위해 써야’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WKKFIHU
[42] 지금까지 약 3,628억 벌금 부과한 EU GDPR… 우리나라 기업은 어땠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6852
[43] [김영란법 혼란 우려] 해외 상장기업 한국서 처벌시 현지서 `벌금폭탄 …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7439320
[44] 해외기업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이 가능할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n_criminal/222350840754
[45] 세계 각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 규정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0909&AST_SEQ=3891&ETC=9
[46] 설명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3&nttSn=46142&searchCtgry=03
[47] [판결] “구글 692억, 메타 308억 과징금 적법”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5075
[48] 구글·메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 상대 ‘1천억 과징금 소송’ 패소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483.html
[49]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소송···다음 주 2심 돌입 –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321
[50] “과징금 크게는 수십억 원”…공정위, 넷플릭스-왓챠-웨이브 향해 칼 빼 … https://m.news.nate.com/view/20240822n27008?mid=e01
[51] 결제 취소 방해한 유튜브·넷플릭스·KT 등 OTT 5곳에 과징금 – Naver Blog https://blog.naver.com/ilyoweekly/223835666344
[52] “얼굴식별 서비스 위법” 페이스북 과징금 64억 – Daum https://v.daum.net/v/20210826000425130?f=m&anchorComment=true
[53] 산업부·관세청, ‘美 대러제재 리스트’ 韓 기업 조사 중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2104&siteId=1
[54] 산업부·관세청, ‘美 대러제재 리스트’ 韓 기업 조사 –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8494
[55] 산업부·관세청, ‘美 대러제재 리스트’ 韓 기업 조사 중(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5032651504
[56] 미 재무부,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 법령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적 … – 율촌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newsletter-view/36301/page.do
[57] ‘자사 운영체제 강요’ 구글 갑질…법원 “2000억대 과징금 적법”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24/3WMCNCYY45COBFKXXHJAE3BL34/
[58] [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 https://www.lawtimes.co.kr/news/195318
[59] [공정] 삼성전자 등에 ‘자사 OS 강요’ 구글에 과징금 2249억 적법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11
[60] 공정위, SKT에 17억 과징금…특정단말기 거부 등 드러나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59941
[61] [PDF] 중국 기업범죄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0&seq=11
[62] [사람과 보안] 한국 산업 생태계 휘젓는 중국의 ‘기술 탈취’ – 보안뉴스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35438
[63] ‘해외 기술유출’ 5년간 25조원..한국의 핵심 기술 중국에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noPPae1W0
[64] 中, ‘빅테크 때리기’ 계속…’중국판 배민’에 6천 억 벌금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7452
[65] “탈세 외국기업 이행강제금, 트럼프 공정무역과 별개” –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652
[66] [PDF]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https://cerik.re.kr/file/download/report/2677?filename=%EC%A4%91%EA%B8%B0%282022-2024%29%EB%85%84+%EA%B1%B4%EC%84%A4%EC%97%85+%EC%99%B8%EA%B5%AD%EC%9D%B8+%EA%B7%BC%EB%A1%9C%EC%9E%90+%EC%A0%81%EC%A0%95%EA%B7%9C%EB%AA%A8+%EC%82%B0%EC%A0%95.pdf
[67] 외국계기업 2곳, 국내서 5조 매출 올리고도 ‘법인세 0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036500002
[68] KOFA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조사결과 포함한 주한외국기업백서발간 https://www.gen.or.kr/m/page/view.php?no=7853
현차가 해외 기업이었나?ㅋㅋ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