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계몽령처럼 등장한 ETF
6·3 대통령 선거 이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각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마치 계몽령이 발휘된 것처럼 ETF 도입 논의도 급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ETF란 무엇인가?
ETF(상장지수펀드)의 기본 개념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 70%와 이더리움 3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면, 기존에는 두 차례의 개별 거래가 필요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30% 구성의 ETF가 있다면, 해당 ETF 하나만 주식처럼 매수하면 동일한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TF 운용의 구조
ETF는 전문 운용사가 관리한다. 거래소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펼드매니저, 리스크 관리팀, 컴플라이언스 팀 등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가상자산 ETF의 경우 코인 전문가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처럼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ETF와 달리,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단일 종목만을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ETF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현물 없는 ETF 거래의 위험성
한국은 코인 없이 코인 거래를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ETF 운용사가 실제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ETF를 판매한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물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시세 차익 구조의 문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하락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ETF 운용사는 5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현물 매입해서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5천만 원을 돌려주면 된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ETF는 장중에만 거래되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차익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USDT 스테이블코인 사례의 교훈
USDT가 좋은 예시다. 초기에는 1달러당 1 USDT를 발행한다며 현금 보유를 증명했지만, 지금은 실제 현금 확보 없이도 USDT를 발행하는 구조가 되었다. 민간 기업은 결국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와 감독 없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글로벌 사례와 규제 현실
바이낸스의 BUSD 시도와 좌절
바이낸스도 BUSD 스테이블코인으로 같은 모델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바이낸스는 케이먼 제도 등 조세회피처를 전전하며 규제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견제 시스템 부재
금감원 고위직이 업비트로 이직하는 현실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안적 제안과 우려사항
트럼프 대통령 언급 5개 코인 기반 ETF
단일 코인 ETF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개 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으로 구성된 단일 ETF가 더 안전할 것이다. 이 5개 코인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정했을 것이며, 혁신적 기술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코인들이다.
블록체인 철학과의 모순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비전은 개인이 직접 비트코인 지갑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거래소가, 이제는 주식 시장과 은행까지 이를 대신 보유하려 한다. 블록체인의 핵심 철학인 ‘개인주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장 조작 위험성 증가
거대 자본의 시세 조작 용이성
ETF 도입으로 거대 자본의 시세 조작이 더욱 쉬워졌다. 가격을 상승시킨 후 개미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 물량을 털고 빠지는 ‘Sell & Run’ 전략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ETF 시장은 이미 블랙록, 뱅가드 같은 거대 금융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방안과 대안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감독
이미 공약으로 발표된 이상 후퇴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투명한 운영과 금감원의 철저한 감독만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또 다른 깡통전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것이 필수다.
전세제도 폐지와 공공주택 확대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처럼 공공주택 비율을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고령자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무료 주택을 제공하면, 계층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대혁명이 가능하다.
맺음말: 지식 공유의 중요성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실천할 것이다. 코인티켓을 활용한 문화공연 티켓부터 시작해서, 현실이 어렵다면 메타버스 세상에서라도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레디 플레이어 원’을 만들어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을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 공유 활동을 죽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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