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시장 파괴: 던져야 할 질문들

통풍으로 한 주를 늦게 시작했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택시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사업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만남은 기술 아이디어나 다른 주제로 흘러가다 끝나버린다. 차라리 조용히 제품만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협상만 잘 풀리면 2-3배의 힘과 추진력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의 매력이다.

이 글은 심층 분석이 필요한 주제다. 주말까지 분석할 자료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보려 한다. 내가 가려는 길 자체가 모순 덩어리의 길이라, 스스로 많은 가설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을 쉽게 파괴한다

부동산 시장 개입 후, 신한캐피탈은 1위 ‘효자’에서 그룹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부실채권 1480억 원이 발생했고,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지표가 하락했다. 신용평가도 하향되었고, 실적 부진으로 시름이 깊어졌다.

그 여파는 스타트업으로 전가되었다. 어반베이스는 작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지만, 경영권 매각 실패로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한화, 신세계, 삼성벤처로부터 기업가치 4000억 원으로 투자받았던 회사가 말이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문

이준석은 “주4일제는 포퓰리즘이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IT 업계에서 일하는 내 입장에서는 연봉의 2배를 주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하지만 특정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뽑는 것보다 대안을 고려하게 된다. 최저임금 시행 당시 기업 대표들의 반대에 대해 “그 정도 돈도 못 주면 대표 그만두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였다.

어차피 일 잘하는 사람은 돈이 적든 많든 일을 잘한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알아서 조금씩 오르는 것인데, 최저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약화와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는 것이 내 평가다. 나 역시 노동계에서 열심히 데모하다 보수로 간 김문수처럼 되었지만, 결과를 보고도 수긍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의 시각에는 주4일제를 해도 일할 사람은 더 일하게 되어 있다는 관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선행 개발팀 시절, 법정 근로시간을 오버하면 출장을 가서 더 일하는 꼼수를 썼었다. 세계 경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본래 하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법정 근로시간이 되었다고 수술 중에 나가서 바통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복잡한 현실,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지는 않겠다. 제목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라 몇 개의 글로 더 풀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페이스북 글도 살펴봐야 하고,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댓글들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어반베이스와 아키드로우의 특허분쟁에서 어반베이스 측이 압승을 거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아키드로우는 어떨까? 관련 영상을 필두로 오늘 하루 종일 기업 분석을 해봐야겠다.

주택 시장의 복잡성

집은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안 살 사람은 안 산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전세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은행 빚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며, 한 곳에 정착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가족을 위해 여윳돈을 남겨둘 사람도 있다. 가지각색이다.

정부에게 바라는 것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뮬레이션 결과라도 공유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힘은 있지 않은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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