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경제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경제 개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2].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관세의 맞교환 전략,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미국 경제의 재건입니다[3][4].
1. 감세 정책 – “One Big Beautiful Bill Act”
대규모 세제 개혁
트럼프의 2025년 감세 정책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세제 개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5][6]. 하원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약 4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7][8].
주요 감세 내용
개인소득세 개혁:
- 2017년 세제개혁법(TCJA)의 영구 연장으로 62%의 납세자가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8]
- 개인소득세 구조를 현행 7단계에서 2단계(15%, 30%)로 대폭 단순화합니다[4]
- 팁에 대한 세금을 완전 폐지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합니다[7]
법인세 감축:
- 현행 21%에서 18%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여 기업 투자 유인을 높입니다[1][9]
- 이는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9]
기타 세제 혜택:
- 아동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2,500달러로 확대하되, 사회보장번호 보유자에게만 적용합니다[7]
-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대출 이자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7]
-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4,000달러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보장급여 과세를 사실상 면제합니다[7]
2. 관세 정책 – “Liberation Day” 전략
보편관세 시스템 도입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포한 트럼프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전례 없는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10][11].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3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평가됩니다[11].
차별적 고율관세 체계
주요 국가별 관세율:
- 중국: 기존 관세에 추가로 60% 관세 부과, 실질 관세율 145% 달성[11]
- 캐나다와 멕시코: 각각 25% 추가 관세 (에너지는 10%)[2][11]
- 57개 주요 교역국: 11%에서 50%까지 차등 관세 적용[11]
관세 수입 전망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예산모델(PWBM)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향후 10년간 5.2조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2].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4].
3. 이민 정책과 경제적 영향
강력한 이민 통제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 이민과 불법 이민을 모두 대상으로 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13]. 건설업(150만 명), 접객업(100만 명), 제조업(87만 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총 450만 명 이상의 노동력 감소가 예상됩니다[3].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모건스탠리는 2025년 순이민자 수를 100만 명, 2026년을 50만 명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270만 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14]. 알리안츠 무역연구소는 이민 억제 정책이 GDP 성장률을 연간 0.6%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13].
4. 에너지 정책 – “Drill, Baby, Drill”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독립
트럼프는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5][16]. 이 정책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제외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16].
주요 에너지 정책 조치
규제 완화:
- 환경보호청(EPA)의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여 퍼미안 분지 등 주요 유전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15]
- 멕시코만과 북극해 offshore 시추 확대를 승인했습니다[15]
기관 개편:
- 에너지부(DOE)를 규제 감독보다는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도록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15]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권한을 제한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15]
국제 협약 탈퇴:
- 2025년 1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습니다[15]
5. 규제 완화 – “10대 1” 전략
역사적 규제 완화 정책
트럼프는 2025년 1월 31일 “10대 1”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17]. 이는 새로운 규제 하나당 기존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는 전례 없는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17].
규제 완화 목표
경제적 효과:
-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1.7조 달러의 규제 비용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17]
- 2025 회계연도 총 규제 비용을 현저히 마이너스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17]
주요 규제 완화 분야:
- 환경보호청(EPA)은 31개 규제를 롤백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기후변화, 화학물질 오염, 습지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8]
- 보건, 식품, 직장 안전,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의 수백 개 규제가 폐지 또는 중단 대상입니다[18]
6. 연준과의 관계 및 통화정책
연준에 대한 압박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4]. 2025년 6월 18일 연준이 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트럼프는 제롬 파월 의장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19][20].
금리 정책 갈등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9]. 도이체방크는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5년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2.8%에서 최대 3.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3].
7.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망
긍정적 효과
단기 경제 성장:
- 하원 세법은 2025년 시장 소득을 평균 2.1%, 장기적으로는 4.0%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8]
- 법인세 감세와 규제 완화는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
부정적 리스크
경제적 부담:
- PWBM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GDP를 약 6%, 임금을 5%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12]
- 중위소득 가정은 관세로 인해 연간 약 3,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3]
- 평생에 걸쳐 중위소득 가정은 22,000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2]
재정 적자 증가:
-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됩니다[5][8]
- 관세 수입만으로는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완전히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3]
결론
트럼프의 2025년 경제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경제 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1]. 대규모 감세, 강력한 관세 부과, 이민 통제, 에너지 독립, 규제 완화 등 5대 핵심 전략이 서로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3].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무역 갈등 심화, 재정 적자 확대 등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2025년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가져올 전망입니다[3][22].
출처
[1] 2025년 트럼프 경제 정책의 파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 내외신문 https://www.naewaynews.com/315300
[2]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 – 한국경제인협회 https://www.fki.or.kr/webzine/K03/sub_20.html
[3] WP “트럼프發 5대 경제정책, 2025년 글로벌 경제 흔든다”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12/202412290721419061fbbec65dfb_1
[4] 2025년 트럼프의 귀환? 그리고 금융시장은? – 트럼프 2.0 경제정책과 … https://www.kbam.co.kr/board/view/499
[5] Budget Reconciliation: Tracking the 2025 Trump Tax Cuts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x-cuts-2025-budget-reconciliation/
[6] 2025 Tax Cuts Tracker – Tax Policy Center https://taxpolicycenter.org/features/2025-tax-cuts-tracker
[7] Here’s what’s in the GOP megabill that’s just passed the House – NPR https://www.npr.org/2025/05/21/nx-s1-5406392/trump-republicans-tax-bill-reconciliation-medicaid
[8] Big Beautiful Bill House GOP Tax Plan: Details & Analysis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big-beautiful-bill-house-gop-tax-plan/
[9] [PDF] trump’s project 2025 cuts taxes for billion-dollar corporations and … https://democrats-budget.house.gov/sites/evo-subsites/democrats-budget.house.gov/files/evo-media-document/hbc-fact-sheet-project-2025-tax.pdf
[10]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eclares-national-emergency-to-increase-our-competitive-edge-protect-our-sovereignty-and-strengthen-our-national-and-economic-security/
[11]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ariffs_in_the_second_Trump_administration
[12] The Economic Effects of President Trump’s Tariffs https://budgetmodel.wharton.upenn.edu/issues/2025/4/10/economic-effects-of-president-trumps-tariffs
[13] How Trump’s immigration crackdown could backfire | CNN Business https://www.cnn.com/2025/03/02/economy/how-trumps-immigration-crackdown-could-backfire
[14] Trump’s immigration policies will likely slow economic growth – Axios https://www.axios.com/2025/03/14/trump-immigration-deportations-economic-growth
[15] Project 2025 in Action: Trump’s Plan to Reshape U.S. Energy Policy https://www.environmentenergyleader.com/stories/project-2025-in-action-trumps-plan-to-reshape-us-energy-policy,66851
[16] Trump’s energy emergency ignores climate and boosts fossil fuels https://www.npr.org/2025/01/22/nx-s1-5269717/trump-energy-emergency-climate
[17]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Launches Massive 10-to-1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launches-massive-10-to-1-deregulation-initiative/
[18] Inside Trump’s Plan to Halt Hundreds of Regulations https://www.nytimes.com/2025/04/15/us/politics/trump-doge-regulations.html
[19] Fed’s Powell keeps rates where they are, defying Trump –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5/06/18/federal-reserve-fed-powell-trump-rates-00412831
[20] Trump calls for the equivalent of 10 Fed rate cuts | CNN Business https://www.cnn.com/2025/06/19/economy/trump-fed-rate-cut
[21] 트럼피즘 2.0의 물결이 변화시킬 2025년 세계 경제 – 한국경제인협회 https://www.fki.or.kr/webzine/2412/sub_20.html
[22]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37419&bbsId=js&page=1&searchCnd=100&searchWrd=
[2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American Energy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protects-american-energy-from-state-overreach/
[24] 2025 Energy Policy Outlook: Industry Uncertainty and… – FiscalNote https://fiscalnote.com/blog/us-energy-policy-2025
[25] 경제 전문가들 “트럼프 정책은 미국 경제도 세계 경제도 망친다”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6/08/YB3THWYVL5FTVHM4LXZA4AB34U/
[26]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KDI 경제교육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3179
[27] What’s in the 2025 House Republican Tax Bill https://bipartisanpolicy.org/explainer/whats-in-the-2025-house-republican-tax-bill/
[28] Unleashing American Energy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29] Clean energy has fans in Trump’s America, complicating budget talks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clean-energy-has-fans-trumps-america-complicating-budget-talks-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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