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재명 대표 정책·업적 비교 분석

이전 대화에서 살펴본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이어, 이번에는 노무현과 이재명의 구체적인 정책과 업적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 정책과 업적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이름 아래 12개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1. 주요 정책 방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노사화합의 경제”를 기조로 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었습니다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구성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3.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은 무산되었지만,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3.

경제정책: 시장친화적 진보

노무현 정부는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전략, 시장친화적 사회”를 21세기형 국가발전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4. 특히 미래혁신정책에 중점을 두어 IT, 반도체, 로봇,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사회를 대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4.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노무현 정부는 완전고용 실현과 5년간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2. 고용률은 2003년 63.0%에서 2007년 63.9%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0.18%포인트씩 개선된 수치입니다5.

국민연금의 경우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는 연금급여율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보험료를 9%에서 15.9%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6. 이는 당시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6.

평화번영정책

대북정책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화해협력, 개성공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7.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이상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8.

이재명의 대표 정책과 업적

성남시장 시절의 혁신 정책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의 혁신적 복지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9. 2011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10, 청년배당(연 100만원 지역화폐)9, 무상급식, 성남시의료원 확충 등을 통해 복지 기반을 구축했습니다9.

경기도지사 시절의 기본소득 정책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은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11.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이 정책은 연간 1,300억원 안팎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11.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

이재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경기도민에게 지급했습니다9. 이는 후에 중앙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AI 3대 강국 도약, K-콘텐츠, K-방산 수출 확대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12.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단행했습니다13.

기본사회 구상

이재명은 과거의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습니다14. 이는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밝혔습니다15.

주요 차이점 분석

1. 정책 접근 방식의 차이

노무현: 제도적 개혁과 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4 3.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이재명: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9 15. 기본소득, 무상교복, 재난지원금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즉시적 효과를 추구했습니다.

2. 경제정책 철학의 차이

노무현: “시장친화적 진보”를 표방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4 2.

이재명: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적 소득보장을 통해 내수 진작을 추구했습니다15 13.

3. 복지정책의 성격 차이

노무현: 완전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5 6.

이재명: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으며, 이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릴 만큼 상징적이었습니다11 15.

4. 정책 실현 방법의 차이

노무현: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3 1. 12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재명: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약이행률 96.1%**를 달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신속한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16.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과였습니다16.

5. 성과 평가의 차이

노무현: 구조적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3 5.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3회 연속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1위를 차지하며 **”일 잘하는 도지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17. 2021년 상반기 평가에서 72%의 긍정 평가를 얻어 평균 54%보다 18%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17.

결론

노무현과 이재명은 모두 진보적 가치를 추구했지만, 정책 실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노무현은 제도적 개혁과 구조적 변화를 통한 장기적 발전을 추구했다면, 이재명은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인물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환경, 그리고 개인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