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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서 ‘미필적’ 용어의 기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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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in"의 한국어 번역은 "안"입니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의 ‘미필적(未必的)’ 용어는 한자문화권에서 발전한 법률 개념으로, 그 어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필적(未必的)’ 용어의 한자적 의미

‘미필적(未必的)’은 未(아닐 미), 必(반드시 필), **的(과녁 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2. 이 중 핵심은 **’미필(未必)’**로, “아직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즉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32.

한자 ‘未(아닐 미)’는 木(나무 목) 위에 ‘一'(한 일)이 그어진 모습으로, 나무에 나뭇잎이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는 아직 맺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여 **’아직 아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4.

서구 법학에서의 발전과 동양으로의 전래

로마법과 독일법학의 기원

미필적 고의 개념은 서구 법학에서 **’dolus eventualis’**라는 라틴어 용어로 발전했습니다56. 여기서 ‘dolus’는 **고의(故意)**를, ‘eventualis’는 **”~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라틴어(neo Latin) 어휘입니다6.

이 개념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면:

  1. 로마법 시대: 고대 로마법에서는 dolus, culpa, casus를 구분했으나, 미필적 고의의 추상적 개념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78.
  2. 중세 이탈리아법: 중세 게르만법과 중세 법사상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추상적 개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78.
  3. 독일 근세법학: 17세기 독일의 **카르프조프(Carpzov)**가 ‘dolus indirectus'(간접고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현재 미필적 고의 개념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8. 이후 **뵈머(Böhmer)**가 이 이론을 발전시켜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결과에 대한 잠재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8.
  4. 19세기 포이에르바하: 심리강제설에 기반하여 고의를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구분하면서 현대적 미필적 고의 이론의 틀을 제시했습니다8.

한국 형법학으로의 도입

한국의 형법학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독일 형법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9. 1953년 한국 형법 제정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일본형법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60년대부터 독일의 목적적 행위론이 도입되고, 1970년대 들어 독일에서 연구를 마친 형법학자들이 늘어나면서 독일의 형법이론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습니다9.

이 과정에서 서구의 ‘dolus eventualis’ 개념이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특성에 맞게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창시자와 발전 과정

특정 창시자의 부재

검색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필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특정 개인이 창시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1. 집단적 학술 발전: 이 개념은 로마법 시대부터 독일 근세법학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에 걸친 집단적 학술 발전의 산물입니다78.
  2. 번역과 적응 과정: 서구의 ‘dolus eventualis’ 개념이 동양의 한자문화권으로 전래되면서, 해당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자 조합으로 **’미필적(未必的)’**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설의 발전

현재 미필적 고의에 관한 주요 학설들도 특정 개인보다는 학계 전체의 논의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10:

  • 가능성설: 결과발생의 구체적 가능성 인식 시 미필적 고의 인정
  • 개연성설: 결과발생의 고도의 가능성(개연성) 인식 시 미필적 고의 인정
  • 용인설: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존재 시 미필적 고의 인정
  • 감수설: 결과발생을 감수하는 의사 존재 시 미필적 고의 인정

결론

‘미필적’이라는 용어는 특정 개인이 창시한 것이 아니라, 로마법 시대부터 시작된 서구 법학의 오랜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dolus eventualis’ 개념이 한자문화권으로 전래되면서, 한국의 법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번역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용어로 보입니다. 이는 법학 개념의 국제적 전파와 문화적 적응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 https://nmd-pws.tistory.com/entry/%EB%AF%B8%ED%95%84%EC%A0%81-%EA%B3%A0%EC%9D%98%E6%9C%AA%E5%BF%85%E7%9A%84-%E6%95%85%E6%84%8F-%E2%80%98%EB%B2%94%EC%A3%84-%EB%B0%9C%EC%83%9D%EC%9D%84-%EC%A0%81%EA%B7%B9%EC%A0%81%EC%9C%BC%EB%A1%9C-%EC%9D%98%EB%8F%84%ED%95%98%EC%A7%84-%EC%95%8A%EC%95%98%EC%A7%80%EB%A7%8C-%EC%9E%90%EC%8B%A0%EC%9D%98-%EC%96%B4%EB%96%A4-%ED%96%89%EC%9C%84%EB%A1%9C-%EC%9D%B8%ED%95%B4-%EB%B2%94%EC%A3%84%EA%B0%80-%EC%9D%BC%EC%96%B4%EB%82%A0-%EC%A4%84-%EC%95%8C%EB%A9%B4%EC%84%9C%EB%8F%84-%EA%B7%B8-%ED%96%89%EC%9C%84%EB%A5%BC-%ED%95%98%EB%8A%94-%EC%8B%AC%EB%A6%AC-%EC%83%81%ED%83%9C%E2%80%99-%EB%AF%B8%ED%95%84%EC%A0%81-%EA%B3%A0%EC%9D%98-%EB%9C%BB-%EB%AF%B8%ED%95%84%EC%A0%81-%EA%B3%A0%EC%9D%98-%EB%B0%98%EB%8C%80%EB%A7%90%ED%99%95%EC%A0%95%EC%A0%81-%EA%B3%A0%EC%9D%98-%EB%AF%B8%ED%95%84%EC%A0%81-%EA%B3%A0%EC%9D%98%EC%97%90-%EC%9D%98%ED%95%9C-%EC%82%B4%EC%9D%B8-%EB%AF%B8%ED%95%84%EC%A0%81-%EA%B3%A0%EC%9D%98-%EC%B2%98%EB%B2%8C
  2. https://donbada.tistory.com/1298
  3. https://blog.naver.com/bkt6707/221509871626
  4. https://brunch.co.kr/@@74vv/169
  5.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D%95%84%EC%A0%81_%EA%B3%A0%EC%9D%98
  6. https://blog.naver.com/cheguebara/221910781303
  7. https://blog.naver.com/hueder/221848579450
  8.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590380
  9.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71043/1/0x701892.pdf
  10.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D%98%95%EB%B2%95%EC%B4%9D%EC%B9%99/%EA%B3%A0%EC%9D%98%EC%9D%98-%EB%B3%B8%EC%A7%88-j3wnk1gw9y6k
  11. https://council.gwangju.go.kr:5142/assem/term/detail.do?searchTmId=947
  12. https://www.khan.co.kr/article/201811290930001
  13. http://cms.azoomma.com/moj/?s
  14. 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3050255581
  15. https://www.youtube.com/watch?v=51aEpgzwEfM
  16. https://blog.naver.com/hogatae/220561957904
  17. https://www.youtube.com/watch?v=TuYWi4c2p44
  18. https://blog.naver.com/berliner6/222098985824
  19. https://pdf.mk.co.kr/file/2020/06/03/20200603_06a9b11c1244d7600f8b01572b932a08a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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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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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20/08/BasicIncomeMagazine_Issue005_onlin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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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1&list_no=9867&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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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https://www.kicj.re.kr/ccldb/main/board/boardFile/download/tP2cWXyCz8M/1/6/0.do
  31.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41876/1/000000150719.pdf
  32. http://cms.azoomma.com/moj/?p=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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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https://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9
  36. https://www.youtube.com/watch?v=fHIy-GjW0k8
  37. https://www.youtube.com/watch?v=IslbCX8gBQc
  38. https://brunch.co.kr/@rhodeslaw/9
  39. https://blog.naver.com/criminalhunmin/223632392502?recommendCode=2&recommendTrackingCode=2
  40. http://www.jst.re.kr/upload/pdf/RC00081722.pdf
  41.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3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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