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결론

직원을 해고한 뒤 그 사실을 투자자·미디어에 흘려 명예·평판 훼손을 주된 목표로 삼아 퍼뜨린다면, 이는 **직접고의(dolus directus)**에 해당한다. 반면, 해고 자체를 통해 본인의 승진·이익을 얻기 위해 직원의 곤란을 내심 용인한 것은 **간접고의(dolus indirectus)**로 분류된다.

1. 동기의 차이

• 간접고의
  • 주목표: “내 승진·이익”
  • 부수결과: 해고된 직원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 용인(consent): 그 고통이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내심 인정
• 직접고의
  • 주목표: “직원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주겠다”
  • 행위의 수단이 아닌, 해악 발생 자체를 달성 의사로 설정

직원 해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퍼뜨려 직원의 평판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달성할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직접고의에 해당한다.

2. 간접고의 vs. 직접고의 요건 비교

3. 구체적 사례 적용

1. 해고만으로 승진을 꾀한 경우
   • 해고로 인한 피해는 ‘승진’이라는 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혹은 부수결과
   • → 간접고의
2. 해고 후 뒷담화·언론유포를 통한 평판공격
   • 직원의 명예훼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 고통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킴
   • → 직접고의

4. 결론

• **“해고된 직원을 뒷담화하고 미디어에 노출시켜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는 해악의 발생 자체를 목표로 한 직접고의이다.
• 반면, 해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그로 인한 직원의 피해를 단지 ‘받아들인’ 수준이라면 간접고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