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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제 판례로 본 “소액 횡령 유죄·대액 횡령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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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의 한국어 번역은 "안"입니다.

국내에서도 똑같은 횡령 행위에 대해 액수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사례가 있어, 사법의 일관성·평등성·법치주의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1. 800원 횡령으로 유죄 확정

2010년 전북 전주의 시외버스 기사 A씨는 승객들로부터 받은 요금 중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6,400원 중 400원씩 두 차례, 총 800원을 미입금1.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노사 합의서와 신뢰관계 훼손을 근거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1.
확정: 대법원도 이를 뒷받침하며 A씨의 행위가 직접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를 정당화했습니다1.

2. 3,000원 횡령으로 무죄 확정

반면 2014년에는 버스기사 B씨가 승객에게서 받은 요금 중 3,0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해고되었으나, 대법원이 해고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사실관계: 승객에게 10,000원권 등 지폐를 받고, 회사에는 지폐만 납부하고 거스름돈 3,000원을 챙긴 행위.
판결: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을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2.
의의: 대법원은 소액 횡령이라도 해고까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 근거로 ‘사회 통념상 책임 정도’ 개념을 들었습니다2.

위 두 사례는

800원 횡령에는 해고·유죄 확정,
3,000원 횡령에는 해고무효·무죄 확정
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법 규정(업무상 횡령 및 신뢰 관계 위반)을 두고 액수만 달리 적용해 판결 결과를 가른 것으로, 사법의 일관성, 평등의 원칙,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고무줄 판결” 사례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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