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급증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33.7%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는 전년(31.2%)보다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온라인이 아동을 유인하는 핵심 통로가 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평균 13.9세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3세대로 떨어졌습니다[1]. 특히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가 25.3%에 달하며, 최근 사례에서는 11살과 13살 아동을 성 매수한 60대 전 공무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2].
주요 온라인 그루밍 수법과 사례
1. 친밀감 조성 후 성착취
가해자들은 일상적인 대화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이를 이용해 성 착취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3]. “아저씨가 성교육 해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4].
2. 카카오톡 오픈채팅 활용 증가
랜덤채팅앱 규제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성매수 유인 경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5].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성매수에 사용된 채팅앱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12.1%를 차지했습니다[5].
3. 구체적 피해 사례들
세종시 사례: 60대 전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만난 11살과 13살 아동을 성 매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2].
충남 사례: 3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맺다 발각되었습니다[2].
지적장애 청소년 사례: 20대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6].
피해 실태 통계
온라인 접촉 및 피해 현황
- 청소년 10명 중 2명(19.6%)이 오픈채팅 참여 경험[7]
- 오픈채팅 이용 청소년의 75.4%가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톡을 받은 경험[7]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남 경험: 10.2% (여자 청소년 11.5%, 남자 청소년 9%)[7]
피해 증가 추세
- 2021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727명 → 2022년 862명으로 18.6% 증가[8]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018년 251명 → 2019년 505명으로 101.2% 급증[9]
- 피해 경로의 80% 이상이 SNS·온라인[2]
사각지대 문제와 대응 한계
1. 신고 의존형 수사체계의 한계
경찰 수사가 여전히 ‘신고 의존형’에 머물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10]. 폐쇄성이 짙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특성상 실제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10].
2. 가출청소년 등 취약계층 집중 피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35.7%가 친족 관계는 물론 친족 관계 외의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가출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11]. 한 해 20만명의 가출 청소년 중 적어도 절반은 생계를 위한 조건만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12].
3. 사이버 아웃리치 인력 부족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전담 거점기관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13], 아웃리치 인력 지원이 제한적입니다[14].
법적 대응 체계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시행
2021년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15].
- 처벌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 행위: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했습니다[15].
기술적 대응 방안
AI 기반 감시시스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AI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감시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16].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90초만에 처리 가능하며, 검색 정확도는 30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16].
통합 지원체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상담지원, 삭제지원, 유표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7].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 2023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의무화[18]
- 초등학생: 연 2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연 3시간 이상 실시
-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예방 콘텐츠 개발 필요[19]
부모 및 보호자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좋은 관계’ 형성입니다[20]. 아이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편하게 얘기하고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20].
개선 방안
1. 수사체계 개선
- 신고 의존형에서 벗어나 사이버·지능범죄 대응 조직의 선제 단속 강화[10]
-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관련 법조항 개정[21]
- 전담 수사인력 및 기술 자원 확충
2.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전담 거점기관 확대 설치[13]
- 사이버 아웃리치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14]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보완[22]
3. 예방 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내실화[18]
- 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확대[20]
- 온라인 그루밍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15]
4. 기술적 대응 고도화
- AI 기반 감시시스템 전국 확대[23]
- 플랫폼 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강화[24]
- 국제 공조 체계 구축[25]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초등학생·중학생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며,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기술적 대응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처
[1] 아동성범죄 가해자 33.7%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8077.html
[2] 중학생에 “용돈 줄게” 메시지 우르르…범죄 온상 ‘랜덤채팅’ 못 막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23332
[3]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할래?’ 10대 낚는 악마의 속삭임 – 연세춘추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31897
[4] [자막뉴스] “아저씨가 성교육 해줄게” 온라인 그루밍, 그 악질적인 수법 https://www.youtube.com/watch?v=I5KF-LBm0H8
[5] “내 딸 카톡에 성범죄자가”…아동 성착취로 병든 오픈채팅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0303
[6] [단독] 청소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성매매까지 시킨 20대 [MBN … https://www.youtube.com/watch?v=fVXGoS0capY
[7] 청소년 10명 중 2명 오픈채팅 경험…’온라인 그루밍’ 위험 노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213400530
[8] EBS뉴스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증가세…온라인 유입 막아야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401857/H?eduNewsYn=
[9] 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배 늘어… ‘인터넷 채팅’이 고리 – BBC https://www.bbc.com/korean/news-56771525
[10] “신고에만 의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사각지대 – Daum https://v.daum.net/v/20250705060115093
[11] 연구보고서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내용보기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3776&otpSeq=0&eoSeq=0
[12] [PDF] 뉴스레터 (제 8호) 원고 https://www.archivecenter.net/kaitArchive/attach/90000/96267/20231016171426070.pdf
[13] [PDF]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과와 과제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Ldo3yyt4G2&fileName=
[14] [PDF] 가출청소년 중앙지원단 모델 연구 https://www.ypec.re.kr/fileDownload?titleId=58&fileId=1&fileDownType=C¶mMenuId=MENU00312
[15]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한다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125
[16]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전국 최초 AI로 감시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NiqJjKyQEQ
[17]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 – 이젠센터 https://www.egen.or.kr/biz/digital
[18] 정책제안 Y-Change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https://www.youth.go.kr/ywith/prp/view.do?menu_idx=5&pageIndex=1&prpReqIdx=3011&prpIdx61
[19] 게시판 > 자료실 –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https://www.8150382.or.kr/archive_view/115
[20] 사례로 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 내일교육 https://naeiledu.co.kr/28667
[21] [2022년 제36-4호] 7.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https://psi.police.ac.kr/police/board/view.do;jsessionid=8F36784078FDBF77BDD199E6711AD662?bbsId=BBSMSTR_000000000154&pageIndex=1&nttId=158876&menuNo=115004000000
[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판례분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8846
[23] [PDF] 아동·청소년 대상 AI 디지털 성범죄 감시체계 강화방안 –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atch/filePreview.do?cnncSn=2412240007&cnncTy=bbs&ordr=1
[24]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250
[25] [PDF]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 법무정책연구원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5314&seq=1
[26] 사회안전/범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5818
[27] 중학생에 “용돈 줄게” 메시지 우르르…범죄 온상 ‘랜덤채팅’ 못 막나 … https://www.youtube.com/watch?v=alD-Fw3xWhY
[28]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99620
[29] 미성년자 음란채팅, 오픈채팅으로 몸 사진·성매매 요구하셨나요? https://crime.gammyung.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101&page=7
[30] [단독] ‘채팅앱 악용’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위험에 노출된 10대[MBN … https://www.youtube.com/watch?v=eAepZfKSKfI
[31]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861&page=7&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27
[32] ‘온라인 만남’ 청소년 폭력 증가…피해 1순위 ‘언어폭력’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696
[33] 집콕 외로움에 온라인 친구 찾다가… 10대들 ‘성범죄의 덫’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05/S2X22PSR7NA5RMXYIW2V67HOOY/
[34] 아동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채팅앱’ 주의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Aa5s-jGOE3Q
[35] [이슈] “고민 들어주는 척 접근” 아이들 영혼 착취하는 성범죄 ‘온라인 … https://www.youtube.com/watch?v=X8iD3HNTieg
[36] 청소년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 스마트폰의 위협… 덫에 …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8931
[37] 법무법인류헌 – 형사 전문변호사 https://rh-criminal.com/criminal/success/success_view.php?selectvalue=&searchvalue=&seq=12&page=
[38] ‘속옷 보여달라’… 코로나 장기화에 아동 ‘온라인 그루밍’ 심각 – BBC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684802
[39] “중학생, 조건만남 구해요”…청소년 성매매, SNS에서 버젓이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22710382083169
[40]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온라인그루밍성범죄 – 법무법인 감명 https://crime.gammyung.com/bbs/board.php?bo_table=succession_case&wr_id=1567&sca=%EC%84%B1%ED%8F%AD%ED%96%89
[41] [PDF]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en Prostitution … https://koreascience.kr/article/CFKO201623070250258.pdf
[42] [PDF] 머리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506&seq=1
[43] 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 신고, 3년새 12배↑ / YTN 사이언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rRQglqoa1aU
[44]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잠재적 성 착취 과정 분석과 정책 과제 – DBpia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49161
[45] 성매매 (미성년자성매수) > 성공사례 |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https://crime.gammyung.com/bbs/board.php?bo_table=succession_case&wr_id=1401&num=-5
[46] “신고에만 의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사각지대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2580387
[47] [PDF] 아동·청소년 대상 – 온라인 그루밍 – 초록우산 https://www.childfund.or.kr/STH2/upload/file/contentsTheSis/2020/12/21/AcEQQIIAIc_20201221130638.pdf
[48]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수원지방법원 https://su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888&gubun=44&cbub_code=&scode_kname=%EF%BF%BD%EC%B8%AE%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D6%BF%EF%BF%BD%EF%BF%BD%C7%B0%EF%BF%BD&searchWord=¤tPage=
[49] [PDF]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2/PRIVACY_ATTACH_1731396823549.pdf
[50] [PDF]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 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9869&no=1
[51]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에 관한 연구 – Korea Science https://koreascience.kr/article/CFKO201623070250258.pub?lang=ko&orgId=tkioa
[52] 청소년 성매매 방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964
[53] 주요정책정보 > 입법지식서비스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https://clik.nanet.go.kr/inet/inetDetailView.do?CONTROL_NO=NONB1202008237&menu_id=inet
[5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55
[55]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599620
[56]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서비스 진행 –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887341
[57] 아동/청소년 성보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fmnmPrtcForm.yt?curMenuSn=1280
[58]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698276
[59]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121&ccfNo=4&cciNo=1&cnpClsNo=1
[60]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861&page=8&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27
[61] [PDF]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의 재점 및 입법과제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Ldo3yyt4KQ&fileName=
[62] 여가부,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예방교육 통합지원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034
[63] [PDF] PSI_2010-27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개선방안 https://www.police.ac.kr/pds/PSI_2010-27_1297157801.pdf
[64]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93659
[65] [PDF]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의 역할과 대책 https://www.klri.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519nivge&fileSn=0&stat=journal¶m_gubun=Z&data_no=34
[66] [PDF] 디지털 성폭력 가이드 –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02&s=moe&fileSeq=c1ecf82a3d7605c7e5df55674f579bcf
[67]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를 위한 사이버 아웃리치 “지켜보고 있다” https://yonggamhan.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1&page=8
[68] 경기도의 청소년 성범죄 대응, 예방부터 치유까지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5186
[69]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자료 https://school.jbedu.kr/woolim/M010405/view/6062969
[70] [논문]아동 및 장애아동 대상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45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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