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산업, 경제의 전반에 걸친 방향성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험 요소가 동시에 등장하는 국면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공개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민간 기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기획 포인트들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1. AI, 데이터, GPU 클러스터 – ‘모두의 AI’를 향한 인프라 국가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슬로건 중 하나는 **“모두의 AI”**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는 명확하다. 대규모 GPU 인프라 확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확대, 그리고 각 지역에 분산된 AI 클러스터 설립이다. 특히 5만 개 이상의 고성능 GPU 확보와 NPU(신경망 처리 장치) 자립 전략은, AI 스타트업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에게 정책 연계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 기술 기업의 대응 전략
- AI 학습용 API 및 분산 컴퓨팅 플랫폼 개발
- AI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라벨링 툴 SaaS
-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AI 클러스터 설계 컨설팅
이러한 흐름은 중앙집중적 모델 학습에서 다중 거점 분산형 AI 인프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AI 관련 기업은 이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사업 구조를 재정렬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이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와 금융 자산의 재정의에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디지털자산 ETF 제도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탈중앙화된 자산을 제도 안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다.
- 기술 기업의 대응 전략
- 금융기관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스템
- 디지털 자산 지갑·결제 솔루션
- DAO/토큰 증권(STO) 기반 기업금융 플랫폼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실험으로, 민간 기업의 인프라 제공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핀테크뿐 아니라, 마케팅·커머스·콘텐츠 기업에도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3. 반도체·전략산업 중심의 제조 부흥 – 기술 기업의 산업화 기회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AI 반도체(NPU) 내재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제조 기반 회복’을 꾀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흐름이 단지 제조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조+AI+클라우드+빅데이터 융합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 기술 기업의 대응 전략
- 제조현장 대상 비전 AI·센서기반 불량탐지
- 산업용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 국산 클라우드 기반 MES/ERP 솔루션
생산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특히 클라우드와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공장 운영 솔루션은 필수 도구가 된다.
4. 노동·지배구조 개혁 – 컴플라이언스 기술의 시장화
이재명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등), 주 4.5일제까지 언급하며 노동시장 전반에 근본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ESG·컴플라이언스 체계 재편을 요구하게 된다.
- 기술 기업의 대응 전략
- 노동관계 법규 자동 분석 SaaS
- 주 4.5일제 대응 근무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이사회 결의 관리 시스템, ESG 보고서 자동화 툴
법률, 회계, HR의 자동화 및 리스크 분석은 B2B SaaS 시장의 차세대 성장 카테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대응 수요는 크지만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야 한다.
5. 지방분권·공공인프라 확대 – XR·메타버스의 지방 진출 기회
정부는 5극 3특 전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개, 지역기반 콘텐츠·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해체하려 한다. 이는 오히려 기술 기반 기업에게는 지방거점 확보와 공공 협력사업 수주라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 기술 기업의 대응 전략
- XR 기반 가상 관광·교육 시스템
- 지역 맞춤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 공공기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중앙이 아닌 지역 단위의 기술 실증과 민관 협력 구조가 주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증 중심의 PoC 모델을 적극 기획하고, 공공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결론
이재명 정부는 “미래산업 + 공정경제 + 디지털 국부 창출”이라는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간 기술 기업은 이 흐름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존 서비스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연계형 기술 기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정책과의 정합성 위에 기획이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정치를 읽고 기획을 다시 짤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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