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성매매 사건 처벌 현황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처벌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성매매 의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017년 4월 3일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이건희 회장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1].

기소중지 사유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상태 문제: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3]
• 기소중지 처분: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조치로,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적용되었습니다[1]

동영상 촬영 및 협박범들의 처벌

반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일당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처벌 현황

CJ제일제당 출신 선모씨 (주범)

• 징역 4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018년 4월 12일)[4][2]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5]

공범들

• 선씨의 동생: 징역 3년 확정[4]
• 이모씨: 징역 4년 확정 (음주측정 거부 혐의 포함)[5][4]
• 중국 국적 김모씨 (촬영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2]

범행 내용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논현동 빌라와 삼성동 이건희 회장 자택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6][5]. 이후 2013년 3-6월경부터 삼성 측에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총 9억원을 갈취했습니다[5][4].

기타 관련자 처벌

김인 전 삼성SDS 사장

•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2][1]

결론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서 정작 성매매 당사자로 지목된 이건희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고[1][7],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일당들만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5][4]. 이로 인해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7].

출처
[1] 검찰,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혐의’ 기소중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9115.html
[2]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CJ 前부장 중형 확정 –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646
[3] 이건희 회장 건강상태는..”의식불명 상태 변화없어” – Daum https://v.daum.net/v/i2LnTCE4n1?f=p
[4]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찍고 돈 뜯은 일당 실형 확정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2066700004
[5] ‘이건희 동영상’ 촬영하고 돈 뜯은 공갈범 일당 모두 실형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5069600004
[6] ‘이건희 동영상’ 판결문은 어떤 의혹을 남겼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10315.html
[7] 성매매는 사라지고 공갈만 남았다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8
[8]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6명, 모두 실형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20555
[9] [심층 리포트] ‘이건희 동영상’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는?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SP_MKeZ7l4
[10] 검찰 ‘이건희 동영상’ 사건 성범죄전담부 배당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d3MFnGcQ8Y
[11]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찍은 일당 실형 확정 / 연합뉴스TV … https://www.youtube.com/watch?v=j4aG15VyUcE
[12]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 파문…삼성 “물의 빚어 당혹” / YTN (Yes … https://www.youtube.com/watch?v=eFNO96d1X84&lc=Ugj9v-vgx_z353gCoAEC
[13]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으로 9억원 갈취한 일당 실형 확정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35&searchWord=&searchOption=&seqnum=3078&gubun=2
[14] 법원 “이건희 동영상 제보 받고 삼성에 연락, 징계 사유 안 돼”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4787
[15] 뉴스타파(2016.7.21) –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 https://www.youtube.com/watch?v=jZMdXqa_Vko
[16] 검찰, ‘이건희 동영상’ 배후 의혹 관련 CJ 계열사 압수수색 / YTN (Yes … https://www.youtube.com/watch?v=gANR7Pl5Y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