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의는 **“결과는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주된 목표로 삼지 않고 행위를 계속하는 의도”**를 뜻한다. 즉 행위자는 결과를 원하지는 않지만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목적적 고의(1급 고의)보다 약하고, 결과 발생 가능성만을 인식·감수하는 미필적 고의보다 강하다12.
1. 역사적 기원과 전개
- 로마법
dolus·culpa·casus 세 분류만 있어 간접고의 자체는 추상화되지 않았음3. - 17세기 독일 — Benedikt Carpzov
살인·상해 실무를 다루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필연적으로 알면서 폭행한 경우”까지 살인죄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 ‘dolus indirectus’라는 용어를 처음 체계화43. - 18세기 Georg L. Böhmer
Carpzov 이론을 발전시켜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동의를 내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현행 개념의 토대 마련3. - 19세기 Feuerbach
고의를 확정적·불확정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간접고의를 확정적 고의 범주(직접 2급)로 편입, 이후 독일 학설의 표준이 됨3.
2. 현대 독일법에서의 정의
- 형식: dolus directus 2. Grades
- 요건
① 결과가 사실상 확실하다는 인지
②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계속하는 의사52 - 예시: 창고를 불태워 보험금을 노리되, 인근 인명이 확실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방화한 경우.
3. 간접고의·목적고의·미필적 고의 비교
| 구분 | 인식 정도 | 의사(용인·목표) | 전형적 사례 |
|---|---|---|---|
| 목적적 고의(dolus directus 1) | 결과를 확실히 안다 | 목표로 삼음 | 청부 살인 |
| 간접고의(dolus indirectus) | 결과를 확실히 안다 | 목표는 아님·용인 | 방화로 인명피해 필연 |
|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 결과 가능성만 안다 | ‘생겨도 상관없다’는 감수 | 난폭 운전 치사 |
4. 영미권·국제법의 유사 개념
- 영국 ‘oblique intent’: 결과가 ‘가상적 확실성(virtual certainty)’이면 살인 의도 인정(Woollin 1998 판결)7.
- 국제형사재판: 집단살해 목적 여부 판정 시 dolus directus(특별의도)와 dolus indirectus(높은 예견·용인) 사이의 문턱이 논쟁 대상8.
5. 한국 학계·실무의 위치
- 학설
독일 체계를 수용하여 고의를 ①목적 ②간접 ③미필로 3단계로 설명. 다만 판례는 주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문제 삼고, 간접고의는 “결과가 사실상 확실”한 사안에서 살인죄 고의 인정 근거로 등장한다. - 입증 방법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할 때는 외부 사정(행위 방식·전후 정황 등)을 통해 내심을 간접사실로 추인한다는 대법원 태도9. 결과 필연성을 알고 용인했음을 보여 주면 간접고의를 인정한다.
6. 쟁점·평가
- 인식 요건: “거의 확실”과 “매우 높은 개연성” 사이 경계가 모호해 판례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정책적 효과: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았더라도’ 확실히 예견된 피해를 감수하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부과해 위험행위 억지 기능이 강하다.
- 미필적 고의와의 구별: 가능성인지(가능성·개연성) 단계에서의 주관적 수용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지가 실무 상 가장 큰 과제이다.
7. 핵심 요약
간접고의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피해를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도”**다. Carpzov가 17세기 독일에서 개념을 제시한 뒤 Böhmer·Feuerbach를 거쳐 현대 독일형법의 dolus directus 2급으로 정착되었고, 한국·영미·국제형사법에도 각기 다른 형태로 이식되었다. 목적고의보다는 약하고 미필적 고의보다는 강해, 결과 예견의 확실성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 https://www.quimbee.com/keyterms/dolus-indirectus
- https://strafrecht-online.org/documents/111383/10_-_Der_subjektive_Unrechtstatbestand_Teil_1_KK_192-234.pdf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590380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90380
- https://jura-online.de/lexikon/d/dolus-directus-2-grades/
- https://journals.co.za/doi/pdf/10.47348/SACJ/v34/i1a7
- https://www.lawteacher.net/free-law-essays/criminal-law/the-definition-of-intention-law-essays.php
- https://en.wikipedia.org/wiki/Genocidal_intent
-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C000612F39779418
- https://deutsch.lingolia.com/en/grammar/sentence-structure/dependent-clauses/indirect-speech
- https://peercrimit.de/2024/11/26/dolus-directus-2-grades/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8F%8415470
- https://www.studeersnel.nl/nl/messages/question/10946177/how-can-you-differentiate-between-direct-intent-and-indirect-intent-name-two-ways-to-do-this
- https://is.muni.cz/el/law/podzim2015/MV732K/um/59869173/Vynutitelnost_prava_na_ochranu_spotrebitele_2015.pdf
-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D%98%95%EB%B2%95%EC%B4%9D%EC%B9%99/%EA%B3%A0%EC%9D%98%EC%9D%98-%EB%B3%B8%EC%A7%88-j3wnk1gw9y6k
-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314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646
- https://www.studocu.com/en-za/document/university-of-south-africa/general-principles-of-criminal-law/understanding-dolus-indirectus-and-dolus-eventualis-key-legal-concepts/125637366
- https://journals.co.za/doi/pdf/10.10520/AJA1021545X_13
- https://proceedings.neurips.cc/paper/2021/file/44e65d3e9bc2f88b2b3d566de51a5381-Supplemental.pdf
-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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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88962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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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s.ipd.kit.edu/english/180_3396.php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9702&gubun=4&searchOption=000100&searchWord=
- https://blog.naver.com/hpros/2204820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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