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의 한 축은 “팀장”이라는 직책이 실제 기여도를 얼마만큼 대표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많은 경우 팀장은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 팀 내부의 조율,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로 활동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팀장의 직위가 곧 절대적인 기술 기여도나 지적재산권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 기반의 프로젝트에서는 팀장의 역할이 행정적·관리적 의미에 가깝고, 실질적인 아이디어 제공이나 핵심 코드 구현은 팀원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객관적 기준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팀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계약서나 합의각서 등을 통해 “팀장 직책은 기여도의 우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 두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 실제로 분쟁의 다수는 역할의 차이를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되며, 서면으로 남겨진 합의는 해석의 여지를 줄여 준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의 연속성 역시 기여도 평가에서 중요한 변수다. 개인 사정으로 병원 진료나 출석 제약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여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 제공, 초기 설계, 핵심 알고리즘 제안 등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규정한 공헌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보다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와 별도의 합의각서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적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 연구·개발 환경에서는 기여도를 수치화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코드 저장소의 기록, 문서화된 아이디어 초안, 회의록과 실험 데이터 등이 모두 기여도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50:50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균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함께 합의각서, 확인서 등 보조적 문서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팀장이라는 명칭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더라도, 실제 지식재산권과 수익 분배에 있어서는 명확히 정의된 문서 체계가 우선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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