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과징금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총 3조 3,66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제재 현황과 그 원인,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1][2][3].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미국의 FCPA 집행 강화와 새로운 디지털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4][5][6].
해외 벌금 규모 및 현황 분석
전체 규모 및 주요 기업별 현황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벌금 규모는 총 3조 3,666억원에 달하며, 이는 1996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금액이다[6][7]. 가장 큰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LG디스플레이로 9,020억원이며, 삼성전자가 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4][6]. LG전자는 6,938억원, 대한항공은 2,770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6][11][17].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관세회피 혐의로 부과받은 9,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으로,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4].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통신장비 수입 시 관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하여 미납 관세 7,635억원과 과징금 1,188억원을 부과했다[4].
법령별 분류 및 특성 분석
해외 벌금을 법령별로 분석하면 반독점법/담합 위반이 1조 9,400억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6][19]. 관세/무역 관련 위반이 9,033억원(26.8%), FCPA/뇌물 관련이 3,373억원(10.0%) 순으로 나타났다[1][3][16].
반독점법 위반 사례 중 LG디스플레이의 LCD 담합 사건이 대표적이며, 미국·EU·중국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총 9,0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6][19].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항공운임 담합으로 각각 2,770억원과 660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11][17].
국가별 제재 현황 및 특징
미국: FCPA 집행 강화와 역외 적용
미국은 총 7,89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제재를 가했다[1][15][16]. 특히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대한 집행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1][2][3].
삼성중공업은 2019년 브라질 석유공사 뇌물 사건으로 미국에서 83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한국 기업 최초의 FCPA 위반 사례다[3][18]. SK건설은 평택 미군기지 공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로 814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16]. KT는 베트남 뇌물 및 상품권 깡 사건으로 76억원을 부과받아 미국 SEC가 제재한 첫 한국 기업이 되었다[1].
미국의 FCPA는 미국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해 역외 적용이 가능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유럽연합: 환경규제와 반독점법 강화
EU는 총 6,9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반독점법과 환경규제 위반이 주요 사유다[6][24]. 현대자동차는 2024년 독일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으로 87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5]. 현대·기아차는 2025년 EU에서 폐차 처리 담합으로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24].
EU의 규제는 환경 분야에서 특히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35].
아시아: 중국과 인도의 규제 강화
중국에서는 총 1,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주로 외환관리법과 반독점법 위반이 주요 사유다[7][23]. SK는 2016년 중국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7]. 중국은 반독점법을 강화하여 외국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6].
인도는 최근 급격히 부상하는 제재 국가로, 삼성전자의 9,000억원 과징금이 대표적인 사례다[4]. 인도는 디지털세 확대와 현지화 의무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32].
업종별 리스크 분석
제조업: 반독점법과 환경규제의 이중 타격
제조업 분야에서는 반독점법 위반과 환경규제 위반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6][19]. 특히 자동차 업계는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독일과 미국에서 총 1,43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5][15][20].
디스플레이 업계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며, LG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미국·EU·중국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6][19].
금융업: 내부통제 부실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시중은행들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56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주요 사유는 자금세탁방지 소홀과 외화지급보증 심사 미흡이다[13][14]. 신한은행이 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07억원을 납부했다[13][14].
특히 하나은행은 63건의 해외 제재를 받아 건수 기준으로는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는 해외 영업망 확대 과정에서 현지 규정 준수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4].
최근 동향 및 새로운 리스크 요인
FCPA 집행 강화와 한국 기업 타겟화
미국은 2019년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FCPA 집행을 본격화했으며, 삼성중공업, SK건설, KT가 연이어 제재를 받았다[1][3][16]. 최근 3년간 한국 기업이 FCPA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1].
미국 법무부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반부패 척결 각서를 발표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FCPA 적용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1].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FCPA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2].
디지털 규제의 부상
EU는 2023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본격적인 집행에 나서고 있다[33][35]. GDPR의 경우 연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한국 IT 기업들에게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33].
다행히 아직까지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 기업은 없지만, 한국과 EU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3].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향후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주요 해외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 GDPR의 본격 집행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중국 반독점법 강화로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미국 OFAC 제재 확대로 러시아·이란 거래 기업들이 거래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2023년 한국인 1명이 SDN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경고 신호다[22]. 넷째, EU 디지털서비스법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연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역별 규제 강화 동향
미국은 FCPA 집행 강화, CHIPS법 제재,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34]. EU는 GDPR 본격 집행, DSA/DMA 시행,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35]. 중국은 반독점법 강화, 데이터보안법,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36].
인도는 디지털세 확대, 현지화 의무, 관세정책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4][32]. 일본도 경제안보법, 독점금지법 강화, ESG 규제를 통해 규제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25].
대응 방안 및 권고사항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첫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 상장 기업들은 FCPA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2]. 둘째, 해외 진출 시 현지 법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현지 법무 전문가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37].
셋째, 디지털 규제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33][35]. 넷째,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ESG 경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5].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부의 2024년 재외공관 기업지원 사례집에 따르면, 173개 재외공관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37]. 향후 이러한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과의 규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에서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EU와의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GDPR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33][34].
결론
국내 대기업의 해외 벌금 규모는 총 3조 3,666억원에 달하며, 반독점법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FCPA 집행 강화와 EU의 디지털 규제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현지 법규 준수, 디지털 규제 대응, 환경규제 대비 등을 통해 해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 지원 강화와 주요국과의 규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출처
[1] [장대현의 컴플라이언스] KT 美 FCPA 위반 630만달러 지급…한국기업 …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0
[2] [제1호]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 – 에어버스와 골드만삭스 … http://ti.or.kr/data/index.php?ptype=view&code=data&idx=747&category=
[3] [PDF] 글로벌 반부패 동향 보고서 : 미국 FCPA https://www.ksure.or.kr/html/down/newsletter/doc/2011_K-SURE_01.pdf
[4] 삼성전자, 인도서 ‘관세회피 혐의’로 과징금 등 9000억원 ‘폭탄’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52208005
[5] 현대차, 獨 디젤차 배기량표시 관련 수사결과 벌금 870억 부과받아 https://blog.naver.com/enewstock/223636486637?fromRss=true&trackingCode=rss
[6] LG디스플레이, 해외 담합 과징금만 9천억 ‘불명예’ – 서울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57
[7] SK 외환관리 부실…중국서 과징금 10억 맞아(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406127800003
[8] ‘해외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서 벌금 10분의 1로 감경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9LGCGWJ
[9] ‘해외계열사 허위신고’ 롯데건설 등 벌금 1억씩 선고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191022_0000806411
[10] 법원, ‘허위 공시’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9곳 각각 벌금 1억원 선고 https://webeconomy.co.kr/mobile/article.html?no=96638
[11] 아시아나 요금담합, 미국서 벌금 5천만달러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207.html
[12] [위기의 포스코]美 해외부패방지법 첫 타깃될까 – 비즈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15/03/24/0021
[13] 4대 은행, 5년간 해외서 568억 벌금낸 것으로 드러나…올해만 344억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23
[14] 하나은행, 5년간 해외제재 ‘최다’…“중국에 96억원 과징금 상납”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34
[15] 美, 배출가스 미충족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에 560억원 벌금 부과 https://v.daum.net/v/N355gB6T3i
[16] 美 정부 속인 SK건설···814억원 벌금 철퇴 –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27
[17] 대한항공 3억달러 벌금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6393.html
[18] 삼성중공업, 브라질서 부정부패로 1650억원 벌금 –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223500207
[19] “담합 자진신고 LG디스플레이에 과징금은 부당” – 日刊 NTN(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931
[20]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美 당국에 4천700만 달러 벌금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715
[21] [PDF] 미국이 말하는 ‘한국’ 무역장벽 이해하기 – PwC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samilpwc_trump-trade-barrier.pdf
[22] 미 재무부,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 법령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적 … – 율촌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newsletter-view/36301/page.do
[23] 인천경제청,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경제협력 강화…IFEZ 투자 … https://www.etnews.com/20241020000091
[24] EU, 폐차 담합 기업 15곳 과징금…”현대·기아 포함”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02n00678
[25]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일본 경쟁당국 벽 넘어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31580244
[26] 대우조선 1조원대 부실 또 드러나나…해외자회사가 ‘관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0029800002
[27] 엔론과 대우조선해양 ‘닮은꼴’ 분식회계…처벌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052.html
[28] CJ제일제당, 의사 200여명에 45억원대 리베이트(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122211400004
[29]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서 벌금 17억→15억 감형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418000706
[30] 외신 단독] 롯데케미칼타이탄, 말레이시아증권위에 징계·벌금 부과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9
[31] 한화솔루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23억원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183
[32] 산업부·코트라, ‘2025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102500534
[33] 지금까지 약 3,628억 벌금 부과한 EU GDPR… 우리나라 기업은 어땠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6852
[34] [사설] 미 의회의 ‘마이크론 제재’ 한국 압박 부당하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05242038015
[35] EU 디지털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 DSA: Digital Service Act http://www.klidwz.or.kr/webzine/vol138/sub_4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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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126
[38] CP 노트 | 기업윤리 브리프스 – 국민권익위원회 https://m.acrc.go.kr/briefs/202108/sub_14.html
[39] 최근 미국 FCPA 집행 사례에서 나타난 자회사에 대한 제재 및 그 시사점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0602
[40]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상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582
[41] 롯데그룹사들, ‘총수일가 관련 해외법인 허위신고 혐의’ 항소심서도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61
[42] [속보] ‘해외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계열사 9곳 벌금 각 1억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0222420g
[43] 법원, 롯데 계열사 9곳 벌금 1억씩 선고…“해외 계열회사 허위신고”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38
[44] [장대현의 컴플라이언스] A중공업의 뇌물사건 “한국 FCPA 무방비 노출”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2
[45] 12년전 미국서 뇌물 주고 수주…삼성중공업, 900억원 벌금 문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18261.html
[46] KT 감사위원회에 미국 SEC 제재 관련 손해 회복 조치 등 요청 > 보도자료 http://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20559&page=8
[47] “용납할 수 없어”…트럼프 정부 ‘관세 전쟁’에 위기 맞은 플랫폼법 [뉴스 … https://www.mk.co.kr/news/economy/11257164
[48] 국회 통과도 안 된 ‘플랫폼법’, 트럼프 정부는 왜 문제 삼을까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72059005
[49] 트럼프 “EU 빅테크 규제 매우 불만”…과징금 결정앞 충돌 예고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08000098
[50] “美 빅테크 건들지 말라”는 트럼프…”韓 플랫폼 규제, 토종 기업만 잡을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6218
[51] 美 상의, 한국 정부 겨냥해 “미국 기업인 처벌 과해”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724
[52]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3506
[53] 대우조선해양, ‘1조 손실’ 송가프로젝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배 http://www.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3415
[54] 대우조선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도면, 대만에 유출…경찰 수사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4070800052
[55]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파업 노동자 1심서 집유·벌금형 / 연합뉴스TV … https://www.youtube.com/watch?v=29qJAFjiyeI
[56] ‘2025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 CNC News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760
[57] 미중 무역갈등에 새우등 터진 한국… 금융제재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까?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1&nid=945&sid=945&vid=7461&cno=349418
[58]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4541
[59]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가 한국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 https://www2.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0&nid=1014&sid=1014&vid=7345&cno=34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