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시장의 불투명성과 가치 평가의 주관성은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한 온상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외에서 적발된 사례와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미술품을 악용한 탈세 기법이 점차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보고서는 미술품 거래를 통한 탈세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수법의 작동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고찰합니다.
1. 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 형성
1.1 과대 계약서 작성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거래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상당의 작품을 5억 원에 매입한 후 매도자로부터 3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생성합니다[5]. 이 경우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계약서와 영수증은 합법적 거래로 위장되며, 차액은 해외 계좌나 암호화폐를 통해 이동됩니다[1][4].
1.2 경매 시장의 가격 왜곡
경매사와 공모하여 동일 작품을 반복적으로 고가에 낙찰시키는 수법입니다. 2022년 한 유명 화가의 작품이 3개월 간 3회 연속 경매에 출품되며 가격이 300% 상승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8]. 이러한 인위적 가격 상승은 후속 거래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금을 확보하는 데 이용됩니다[5].
2. 소유권 은닉 전략
2.1 해외 프리포트 활용
스위스 제네바 프리포트에는 120만 점 이상의 미술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유주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 계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3].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소유 작품의 23%가 해당 시설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프리포트 내 작품은 물리적 이동 없이 전자문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탈세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2.2 지인 명의 등기
2024년 국세청 조사에서 체납자 41%가 자녀 또는 친척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7][16]. 특히 해외 유명 화가 작품의 경우 소유권 이전 기록 추적이 어려워, 3차례 이상의 명의 변경을 거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12]. 한 사례에서는 5억 원 상당의 피카소 작품이 7년간 4명의 다른 소유자 명의로 등재되었습니다[4].
3. 세법 구조적 취약점 악용
3.1 비과세 한계액 분할 매매
개인 간 미술품 거래 시 6,000만 원 미만이거나 생존 작가의 작품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15]. 이 규정을 악용해 단일 작품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거나, 연간 거래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여 누적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6]. 2023년 한 컬렉터는 2억 원 상당의 작품을 4개 조각으로 나누어 4명에게 분할 양도하며 8,8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12].
3.2 법인 경비 처리
법인세법 제35조에 근거해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업무용 시설 장식품으로 경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1][15]. 2025년 검찰 수사에서 한 건설사가 9,800만 원 상당의 작품 10점을 개별 법인카드로 분할 구매 후 사옥 로비에 전시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14]. 이 경우 연간 2억 4,000만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얻었습니다.
4. 금융 시스템 연계 기법
4.1 담보 대출의 악용
고가 미술품을 담보로 실제 가치의 150~200%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2021년 한 갤러리는 50억 원 상당의 작품을 100억 원으로 평가받아 은행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작품을 해외 시장에서 30억 원에 매각하며 20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5]. 이 과정에서 발생한 70억 원의 대출금은 부실 채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2 보험 가입을 통한 가치 증명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해 미술품의 가치를 공식화하는 전략입니다. 2023년 한 컬렉터는 30억 원 상당의 작품에 100억 원의 해상보험을 가입 후, 보험증권을 근거로 세무 당국에 작품 가치를 10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8]. 보험금과 실제 시세 간 괴리를 이용한 탈세 수법으로, 해당 사례에서 14억 원의 증여세가 탈루되었습니다.
5. 국제적 탈세 네트워크
5.1 역외페이퍼컴퍼니 활용
케이맨 제도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허위 법인을 통해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9년 조사에서 한국인 소유의 역외법인 12개가 1,200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가상 거래한 후 실제 물건 이동 없이 서류상 소유권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3][6]. 이 과정에서 270억 원의 소득세가 체납되었습니다.
5.2 문화재 물납 제도 악용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문화재 물납 제도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한 체납자는 50억 원의 상속세를 30억 원 상당의 미술품으로 납부한 후, 2년 후 해당 작품을 70억 원에 재매각하며 2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12]. 이 과정에서 물납 작품의 가치 평가 기준 미비로 인한 세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론: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세무당국은 2025년 기준 미술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소유권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16]. 그러나 여전히 개인 간 비공개 거래의 73%가 시스템 등재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술품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강화 ▲1억 원 이상 거래의 전자계약 의무화 ▲해외 프리포트 보관 작품의 국내 신고제도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지적합니다[6][12]. 미술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 세무 기획과 불법적 탈세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출처
[1] 미술작품과 탈세의 관계 – 세무법인 혜움 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art-tax-evasion
[2] [더 글로리와 세금]②이사라가 건넨 미술품 – 택스워치 http://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2/07/0001
[3] 피카소 등 세계 최고 예술품, 탈세용으로 동면중…”미술품가치 떨어진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1605303842396?site_preference=normal
[4] 피카소 작품, 40억 승용차 등으로 범죄 수익 세탁 –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2401221417226569
[5] [백세희 변호사의 아트로] 그림으로 나쁜 돈 만들기 : How to 탈세와 … https://blog.naver.com/allthat_art/222145876575
[6] 세금 피해 해외도피하는 미술품, 특례규정 시급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273
[7] 9번 잠복 끝 체납자 집에선 돈다발…미술품 사들여 탈세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47333
[8] 미술품 가격조작 너무 쉽다 – 미디어워치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71330
[9] 알리익스프레스도 언더밸류 안 통하는군요. – 클리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92110
[10] 미술품 과 세금포탈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uk415/80182897317
[11] 해외 직구, 무역 수입에서 언더밸류 (UNDER VALUE)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09bada/223141705488
[12] 해외 고가 미술품 자녀 명의 구입·상속 포기 위장 탈세…악성 체납자 …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142144005
[13] 알리서 연 2억원 쪼개서 구매하면 관세·부가세 면제…정부 제제 논의 https://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634025
[14] 檢, ‘탈세의혹’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출국금지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72994
[15] 아트테크,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방법 – 세무법인 혜움 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art-tech-tax-saving-methods
[16] 세금 안 내면 가상 자산 팔아 징수…국세청, 체납자 641명 추적 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3478
[17] 직구 후 미국에 있는 지인통해 받으신 분 계신가요? – 딜바다닷컴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670259
[18] 자금세탁 수단으로서의 미술품 거래 현황과 AML 규제 방안 http://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
[19] 프리포트를 아시나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mdwoqn/50192785222
[20] 피카소 작품·40억 승용차 등으로 범죄 수익 세탁 –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2401221637581757
[21] 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아하 https://www.a-ha.io/questions/406c84c945da463d91af6da405d4f8fb
[22]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31
[23] [Why] 미술품 무관세 거래소 붐…’탈세 서비스’ 비판도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9/2014040902792.html
[24] 피카소 작품, 40억 승용차 등으로 범죄 수익 세탁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IohY3mJGr0
[25] 부자들의 탈세용?? 미술품 세금? 제대로 알아보자(윤보형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lnZ0qcGpvPE
[26] [만물상] 미술품 경매와 돈세탁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3/2015051304623.html
[27] [백세희 변호사의 아트로] 그림으로 나쁜 돈 만들기 : How to 탈세와 … https://blog.naver.com/allthat_art/222145876575
[28]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 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17%EC%84%9C4132-1799?sub_select_type=
[29] 페이백 반복하며 병원 수익 착복…미술품‧교육분야 탈세에도 가담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2474
[30] 미술품 절세, 투자 수익과 절세를 동시에?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andart/223750738785
[31] 탈세 수단 악용, ‘고액 미술품’ 별도 인프라 구축한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15
[32] 미술시장의 가격조작: 미술산업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다 – FasterCapital https://fastercapital.com/ko/content/%EB%AF%B8%EC%88%A0%EC%8B%9C%EC%9E%A5%EC%9D%98-%EA%B0%80%EA%B2%A9%EC%A1%B0%EC%9E%91–%EB%AF%B8%EC%88%A0%EC%82%B0%EC%97%85%EC%9D%98-%EC%96%B4%EB%91%90%EC%9A%B4-%EB%A9%B4%EC%9D%84-%EC%82%B4%ED%8E%B4%EB%B3%B4%EB%8B%A4.html
[33] 檢, 30억여원 세금 포탈 혐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기소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2/2013122202293.html
[34] [라덕연게이트]라덕연 사태 계기로 주목 받는 미술작품 거래 세금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2611001855457
[35] [개인 컬렉터편] 3. 미술품을 사거나 상속, 증여받으면 세무조사 표적이 … https://blog.naver.com/tmxkvhf/222786847948
[36] [월드리포트] 낙찰가 조작 의혹도…中 미술품 시장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32659
[37] 檢 ‘재벌家 미술품 거래’ 서미갤러리 탈세 수사(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226027251004
[38] “미술품 팔아 4년에 300억” 번 김앤장 변호사, 소득세 깎아줘야 할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067.html
[39] 미술품 탈세 악용 막는다…상속증여세법상 ‘감정기준 강화’ –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17906
[40] 미술품을 둘러싼 은밀한 ‘그들만의 리그’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453